오세훈 시장, 2026년까지 6120억원 투입 ‘공공의료 확충’ 약속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 중요성 확인에도 계획 실행 지지부진···공공병상·의료인력 부족 여전
5분 자유발언 통해 “공공의료의 정상화와 확충을 위한 대책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은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확인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 서울시 공공의료 확충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2022년 5월, 오세훈 시장은 2026년까지 총 6120억원을 투자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지만, 2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진전 없이 서울시 공공의료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발표한 계획 가운데 핵심인 600병상 규모의 ‘서초구 원지동 공공병원 건립사업’은 예산타당성 심사에서 좌초된 상태며, ‘공공재활병원 건립계획’ 역시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조차 반영되지 못했다고 강조하며, 현재 서울시의 공공의료체계 위기상황을 면밀히 살펴 조속히 추진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울시내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은 10.3%에 불과하고, 인구 1000명당 공공병상 비율도 0.86%로 전국 평균인 1.24%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당시 중환자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 문제와 같은 한계에 직면했던 경험이 있음에도 공공의료체계 개선에 실질적 진전이 없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한 서울의 대표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의 열악한 재정상황과 직영병원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도 언급하며 “서울의료원의 경우 올해만 161억원의 대출을 받았고, 직영병원인 은평병원과 서북병원의 의사 인력 미충원율은 40%에 이른다”며 오랫동안 반복된 문제임에도 서울시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공공의료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중요한 정책분야로, 향후 제2의 팬데믹 등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정상화와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공공의료 확충계획이 공허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정책의지를 예산에 반영하여 조속히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