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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반국가적 반헌법적 계엄령 기습선포 규탄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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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은 하야하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대변인 논평 전문

지난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다. 국회의 발빠른 대처로 계엄령은 6시간여만에 해제되었지만, 그 사이 국민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대한민국의 시계를 46년 전으로 돌리는 무책임하고 반헌법적인 시도였다.

윤 대통령은 계엄 발령 사유를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것이 과연 누구인가?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은 것은 누구인가? 대통령 본인이다. 군사적 억압을 통해 자신과 부인의 부정부패를 덮고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비열한 시도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미 과거 군사 정권의 폭정과 억압을 경험했다. 수많은 시민이 군사독재의 칼날 아래 고통받았고, 수많은 인권이 짓밟혔다. 우리 국민은 시대의 아픔을 겪으며 그 어느 때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왔다. 국민의 뜻을 지키고 실현해야 하는 대통령이 군을 동원하여 시민의 자유와 언론을 억압하고, 자신과 가족의 안위만을 지키겠다는 독재적 발상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더군다나 선거라는 민주적 제도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야당을 지칭하며 종북세력, 범죄집단 소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 등과 같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매도한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민의를 부정하는 대통령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지도자로서 맡은 책임과 국민의 지지를 저버렸다. 지금 즉시 그간 저지른 무도한 잘못들에 대해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하야하는 것만이 그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국민의 피와 땀이 서린 이 땅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쉽게 짓밟히지 않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남용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행한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 끝까지 맞서 싸우며, 퇴진을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을 천만 서울 시민 앞에 엄숙히 맹세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규호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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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