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까지 포함된 온라인 평생교육 조례 개정, 시행 6개월 지나도 집행 준비 전무
보건복지부 협의조차 미이행···보훈대상자 가족의 교육 지원 지연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17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가 보훈가족을 위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 확대 조례 통과 후 적극적 행정에 나서지 않은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 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된 ‘서울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기존 국가보훈대상자의 본인·배우자·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됐다. 이는 보훈가족의 세대 간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국가에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으며, 자격 기준 마련과 행정시스템 정비 등 필수적인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협의는 법적으로 필수적인 절차임에도, 서울시는 아무런 실행도 없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시민과 보훈가족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 시행을 위해 협의와 동시에 사전 준비가 병행되어야 함에도, 현재 서울시는 행정적 기반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라며, 실질적인 집행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서울시는 하루빨리 보건복지부 협의를 추진하고, 관련 기준과 절차를 정비해 조례가 현장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