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지연에 강력 항의
“용적률 축소·사업 보류로 주민 불안과 상대적 박탈감 심화, 서울시는 주민과의 약속 지키고 도시관리계획 즉각 승인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2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장기간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의 조속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배경과 목적을 짚었다. 고밀 복합개발을 통한 도시기능 향상, 역세권 가로 활성화를 통한 도시활력 증진, 지역균형 및 생활특성을 고려한 생활 SOC 시설 확충이 바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목적이다.

이 제도는 2019년 도입됐다. 최 의원은 “도입 후 선정된 56개소 중 절반 가까이가 도시관리계획을 완료했지만, 오직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만 5년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이라며 “지난 7월 정비계획안을 입안했음에도 또다시 보류돼 주민들이 충격과 실망을 겪고 있다”고 지지부진한 상황을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서울시가 사업지 선정 당시 약속했던 용적률 400%를 345%로 낮추고, 최근에는 327%조차 거부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용적률을 300% 수준으로 진행할 거라면 애초에 준주거 사업지 지정을 왜 했느냐”며 “경관을 이유로 한 제한은 49층 재건축을 앞둔 목동 아파트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염창역은 9호선 급행 정차역으로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활발하고, 인근 지역에서는 신통기획과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염창역 사업지만 보류되면서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재산상 손해를 호소하고 있다. 최 의원은 “서울시는 이러한 역차별 상황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사업지 내 주택은 행위 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위험시설물로 전락하고 있다”며 “더 나은 주거환경을 기대하며 사업에 동의했던 주민 세 분은 세상을 떠났는데, 서울시는 언제까지 주민들을 기다리게 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최 의원은 “주민들이 혹시 우리가 머리띠를 두르고 북을 치며 시위를 하지 않아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냐”라는 하소연을 전했다. 그러면서 “묵묵히 기다려온 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이번 달 내로 도시관리계획 지정 및 계획을 재상정·완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서울시는 초기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신속히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