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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사람만 돈 내는 부조리 끊었다”…청년 구의원 노성철이 외친 ‘당신을 위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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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철 서울 동작구의원(더불어민주당·흑석동, 사당1·2동)이 구의회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는 모습. 임태환기자


“일반 주민들은 과태료 고지서에 한숨을 쉬는데, 누군가는 전화 한 통으로 그걸 무효로 했습니다. 30년 묵은 구의회 내 기득권 관행이었죠. 20~30대 청년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였습니다.”

노성철 서울 동작구의원(더불어민주당·흑석동, 사당1·2동)의 의정 활동은 여느 초선 구의원들과 다른 민감한 주제를 건드리며 시작됐다. 그가 구의회에 발을 들인 후 첫 번째로 정조준한 것은 다름 아닌 ‘주정차 위반 딱지 무효화 청탁 관행’이었다. 이는 지방의원이나 공무원과의 인맥을 이용해 단속 건을 취소하는 지역 내 만연한 특혜였다.

아버지가 급발진 사고를 겪었을 때 느낀 사회 부조리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자신을 정치로 이끌었다는 노 의원이 당선 후 마주한 현실은 충격적이었다. 주정차 위반 딱지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탁 전화가 계속해서 왔기 때문이다. 그는 “누군가는 의원 등에게 부탁해 항상 무효화 처리하지만, 힘없는 사람은 고스란히 벌금을 내는 말도 안 되는 부조리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특권과 부조리에 대해 노 의원은 곧장 행동으로 옮겼다. 지난 4년 치 주정차 위반 딱지 무효화 처리 자료를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약 600건, 금액으로 치면 2400만원에 달하는 무효화 처리 내역이 드러났다. 그는 이를 지난 2022년 10월 4일 열린 제323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론화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앞으로 우리 구에서 누구라도 이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한다면 사회단체 등에 해당 의원 이름을 지목해서 공개하겠다. 이제는 그 누구도 하지 말자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의회 내에서 많은 비판과 욕설을 들었다. ‘표 떨어지게 뭐 하는 거냐’, ‘젊은 패기냐, 그냥 둬라’ 등 낡은 조언도 쏟아졌다. 하지만 그는 ‘특혜를 없애는 것이 곧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노 의원은 “결국 이 문제는 ‘인맥이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었던 혜택이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간 주정차 위반 딱지가 붙으면 당연히 내는 건 줄 알았는데, 누군가는 취소한다는 사실을 알면 당연히 분개할 수밖에 없다”라며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는 절대 잊어버려선 안 될 소중한 가치”라고 말했다.

이처럼 공정과 상식을 외친 그의 행보는 정책 성과로도 이어졌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이 있던 시기에 아이들의 식품 안전과 관련한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을 발의했다.

당시 구의회는 국민의힘 10명, 민주당 7명인 상황으로 당론을 넘어선 타당한 설득이 절실했다. 노 의원은 “당리당략을 넘어 아이들의 안전이라는 보편적 가치로 문제에 접근했다”라며 “다른 의원들을 한 명씩 만나 설득하면서 조례가 통과될 수 있었다. 전국적으로도 민주당 의원 중 이를 관철시킨 몇 안 되는 사례로 꼽힌다”고 했다.

노 의원은 최근 동료 청년 의원들과 함께 공동 저술 책인 ‘당신을 위한 나의 정치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에 참여했다. 이 책엔 그가 지방의회에서 마주한 현실 정치의 부조리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지난 의정 활동을 복기하며 정치의 뿌듯함을 다시 느꼈다고 말한다. 그리고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강조했다.

노 의원은 “더욱더 많은 청년이 정치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모르면 내가 가질 수 있는 혜택마저 뺏기기 때문”이라며 “독자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고 나아가 정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를 통해 정치가 젊어지고 참신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민주당 전국 청년위원장 선거에서 아쉬운 패배를 경험했다. 현재 목표는 ‘45세 이하’ 청년 정치인으로서 국회에 입성하는 것”이라며 “정치를 통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고향인 경상도에서 동작구로 올라와 청년 정치인으로 활약 중인 그는 동작구를 ‘사람 냄새 나는 마을’이라고 말한다. 특히 개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흑석동, 사당1·2동과 같은 지역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정치의 의미를 되새긴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미래가 걸린 교육 현안 해결에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신설 예정인 ‘흑석고등학교’ 학급 규모 및 재정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최근 5분 발언을 통해 흑석고의 학급 규모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구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현재 계획대로라면 흑석동 내 중학교 졸업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학생들만 흑석고에 진학할 수 있다. 나머지 학생들은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통학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면서 “최소한 지역 내 졸업생의 80% 이상이 흑석고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학급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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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