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로 환경부 ‘웃음꽃’

직원들 ‘낙하산’ 길 넓어져 희색

인천 인구 294만명… 제2도시로 성큼

10년 내 347만명 부산 앞지를 듯

주 52시간 근무로 퇴직금 줄어든다면

노동자 피해 없도록 중간 정산할 수 있다

지역별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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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11년~’16년 보건의료 실태조사」결과 공개 -
 

  
보건의료 실태조사 주요 결과 >
  
 
,
  
 (OECD국가와 비교우리나라의 인구 천 명 당 병상 수(韓 13.0 vs. OECD 4.7)인구 백만 명 당 MRI (韓 27.2 vs. OECD 15.5), 입원환자 평균재원일수(韓 14.5 vs. OECD 8.1), 인구 1명 당 외래환자 수(韓 14.6 vs. OECD 6.9) 모두 OECD 국가 평균 대비 많은 수준
  
가장 최근 자료를 토대로 산출(우리나라: ’16, OECD국가 평균: ’15)
  
 (요양병원요양병원 수는 연평균(‘11~’16) 7.6% 증가했고특히,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 수 31.5%, 입원진료비 33.3% 급증
  
활동인력(의사간호사약사)의 연평균 증가율도 요양병원에서 가장 높음 
  
 (인력‘16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의료인력 의사 9만 8000, 간호사 18만 명약사 3만 4000이며, 연평균(‘11~’16) 의사 2.9%, 간호사 8.7%, 약사 1% 증가
  
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원요양병원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보건기관(보건소 등), 약국조산원
  
반면의사 7,000간호사 7만 5000약사 1만 명은 보건의료기관 외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
  
* ’16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료로 산출
  
  
  
 (자체충족률*) ‘16, 부산대구 각 89.6%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그 외 80% 이상인 지역은 서울광주대전울산전북제주였음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비율 
  
특히치료 난이도가 높은 전문 진료 질병군 입원진료는 서울의 자체충족률(94.1%)이 가장 높고대구(83.1%), 부산(80%) 등도 높은 편
  
 (외래환자) 16외래환자 75%는 의원을 이용했고그 외에 종합 병원(9.5%)과 병원(9.4%)상급종합병원(5.5%), 요양병원(0.6%) 순으로 이용
  
- 외래환자 진료비는 의원(54.1%)상급종합(18.0%)종합병원(17%)병원(9.9%)요양병원(0.6%)순으로 발생상급종합병원은 환자 수 대비 진료비 비율이 높은 편이고의원 환자 수에 비해 진료비 비율이 낮은 편
  
 (경증외래환자*) '16경증외래환자 진료건수는 2억 8000만 건으로 연평균(‘11~’16) 1.5% 증가경증외래진료비는 5조 원으로 연평균 5.0% 증가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이 되는 52개 질환의 외래환자
  
-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은 전체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구성비 감소100병상 미만 병원과 요양병원의원에서 경증환자 구성비 증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 자원공급현황 및 이용행태’에 관한『‘11년~’16년 보건의료 실태조사』결과를 공개했다.
 ○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01년 1차 조사 이후 4번째 실시(5년 주기)한 것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건강보험․의료급여․보훈․자동차보험․산재보험 등의 자료를 총 망라하여 조사하였다.
 ○ 이번 조사에서는 ①의료기관의 종별 단위 뿐 아니라 병상규모 단위로 산출단위를 세분화 ②병상 유형을 일반․정신․재활․요양 등으로 구분 ③행정구역별(시도, 시군구), 진료권별*(15개 대진료권, 56개 중진료권)로 구체화하여 결과를 산출하였다.
   *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2016, 서울대 산학협력단)」결과 활용
□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의료 자원공급 >
 
1 보건의료 기관

 ① (기관 수) ´16년,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8만 9919개소이며, 연평균(‘11년~’16년) 1.6% 증가했다. 상급종합, 조산원, 보건기관 등을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ㅇ (요양병원) ‘16년, 요양병원은 총 1,428개소로 연평균(‘11년~’16년) 7.6% 증가했으며,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이 기간 31.5% 증가하여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를 나타냈다.
 

종류별 보건의료기관 수 >
의료기관병상규모별 의료기관 수>
구 분
2011
(개소)
2016
(개소)
연평균 증감률(%)
전체
82948 
89919 
1.6 
상급종합
44 
43 
-0.5 
종합병원
275 
298 
1.6 
병원
1375 
1514 
1.9 
요양병원
988 
1428 
7.6 
의원
27837 
3292 
1.7 
치과병원
199 
223 
2.3 
치과의원
15058 
17023 
2.5 
조산원
40 
28 
-6.9 
보건소
240 
241 
0.1 
보건지소
1294 
1316 
0.3 
보건진료소
1917 
1905 
-0.1 
보건의료원
17 
15 
-2.5 
한방병원
184 
282 
8.9 
한의원
12401 
13868 
2.3 
약국
21079 
21443 
0.3 
구 분
2011
(개소)
2016
(개소)
연평균 증감률(%)
전체
3519
33575 
1.9 
상급
종합
-
44
43
-0.5 
종합
병원
500병상이상
51
54
1.1 
300~499병상
64
66
0.6 
100~299병상
160
178
2.2 
병원
100병상이상
658
657
0.0 
30~99병상
717
857
3.6 
요양
병원
300병상이상
31
122
31.5 
100~299병상
598
1071
12.4 
30~99병상
359
235
-8.1 
의원
병상 있음
6731
5791
-3.0 
병상 없음
21106
24501
3.0 
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원요양병원 (치과 및 한방 병의원 제외)

 
 
2 보건의료 병상
 
 ① (병상 수) ´16년,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 수는 67만 1868병상이며, 우리나라 인구 천 명 당 병상 수(13.0병상)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4.7병상) 대비 약 2.8배 수준이고 전체 병상 수는 연평균(‘11년~’16년) 3.8% 증가했다.
 
 ② (병상유형) ´16년, 일반병상이 31만3947병상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상 25만4803병상, 정신병상 7만7384병상, 재활병상 1만198병상이며 일반․정신병상은 감소추세, 재활․요양병상은 증가추세였다.
    * 기타병상 : 진료대상이나 진료범위가 특정한 입원환자 위주인 병상(예 : 군, 경찰, 보훈, 산재 등)
   - 이 중 요양병상은 우리나라(인구 천 명 당 4.9병상)가 OECD 평균(인구 천 명 당 0.7병상)에 비해 많은 수준이었다.
< ‘16년 병상유형별 구성(개) > : 붙임 참조
 
<16년 병상규모별 병상유형 구성비(%)>
구 분
일반
정신
재활
요양
기타
전체
46.7
11.5
1.5
37.9
2.3
상급
종합
-
96.7
2.8
0.0
0.0
0.5
종합
병원
500병상이상
84.8
6.7
0.0
0.0
8.5
300~499병상
85.0
4.3
0.0
0.0
10.7
100~299병상
96.0
1.7
0.0
0.0
2.3
병원
100병상이상
42.0
47.3
5.3
0.3
5.2
30~99병상
94.5
2.2
2.7
0.0
0.6
요양
병원
300병상이상
0.0
0.0
0.0
99.2
0.8
100~299병상
0.0
0.0
0.3
99.6
0.1
30~99병상
0.0
0.0
0.0
100.
0.0
의원
병상 있음
91.9
6.4
1.0
0.1
0.5
 
 
3 보건의료 인력

 ① (면허등록자 수) ’16년, 면허등록자 수는 의사 11만 8000명, 간호사 35만 6000명, 약사 6만 7000명이며, 연평균 증가율(‘11년~’16년)은 작업치료사가 15.3%로 가장 높았고, 약사가 1.2%로 가장 낮았다.
 ② (활동인력 수) ‘16년,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의사 9만 8000명, 간호사 18만 명, 약사 3만 4000명이며, 연평균(‘11년~’16년) 의사 2.9%, 간호사 8.7%, 약사 1%가 증가했다.
  ㅇ (기관별) 요양병원 증가 추세(연평균 7.6% 증가)에 따라 의사, 간호사, 약사 활동인력도 요양병원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 (의사) ‘16년, 의사는 의원 3만 9000명 상급종합 2만 1000명 순으로 많은 인원이 근무했으며, 의료기관 규모별로 보면(요양병원 제외) 연평균 증가율은 30~99병상 병원급에서 6.4%로 가장 높았다.
   - (간호사) ‘16년, 간호사는 상급종합 4만 6000명, 특히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2만 5000명이 활동 중이며, 의료기관 규모별로 보면(요양병원 제외) 연평균 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에서 12.9%로 가장 높았다.
   - (약사) ‘16년, 약사는 약국에서 2만 9000명이 활동 중이며, 의료기관 규모별로 보면(요양병원 제외) 연평균 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에서 5.8%로 가장 높았다.
  ㅇ (보건의료기관 外) '16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료를 기준으로 추정해 볼 때, 의사 6,800명, 간호사 7만 5000명, 약사 1만 명이 보건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의사, 간호사는 보건의료기관 외에서 근무하는 수가 증가하는 반면, 약사 수는 감소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16년 보건의료기관 종류별 활동인력 수()>
<16년 보건의료기관 外 활동인력 수()>
구 분
의사
간호사
약사
전체
97713 
179989
33946
상급종합
21478
45763 
1664
종합병원
19286
59504 
1419
병원
1774
3103 
1079
요양병원
5048
21777 
591
의원
38770
14361 
32
치과병원
18
127 
8
치과의원
-
419 
-
조산원
-

-
보건소
669
2659 
33
보건지소
1297
654 
1
보건진료소
-
1870 
-
보건의료원
150
226 
5
한방병원
223
1457 
98
한의원
-
1067 
19
약국
-

28997
구 분
의사
간호사
약사
전체
6806 
75134 
1101 
정부
(공무원,군인)
1973 
17186 
812 
공공기관
(유관기관)
42 
3043 
111 
교육기관
(교직원)
386 
3247 
474 
요양시설

501 

기타 직장가입자
4405 
51157 
8704
기타 직장가입자 정부공공기관교육기관요양시설을 제외한 직장가입자

 
* 기타 직장가입자 : 정부, 공공기관, 교육기관, 요양시설을 제외한 직장가입자
 

 ③ (평균 근무연수) ’16년,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의사 경우 6.4년, 간호사 5.4년, 약사 6.4년, 보건의료기관 外에서 활동하는 의사 4.4년, 간호사 4.1년, 약사 5.0년 간 같은 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④ (평균 이직률) ’16년,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의사 18.5%, 간호사 20.4%, 약사 18.2%가 해당 의료기관을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의사, 간호사, 약사 모두 요양병원 이직율이 가장 높았고, 의사는 의원,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 약사는 약국의 이직율이 가장 낮았다.

4 보건의료 장비

 ① (의료장비 수) ’16년, 의료기관이 보유한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는 1,923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는 1,407대,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는 208대에 달했고, 연평균(‘11년~’16년) 각 1.6%, 6.0%, 4.7% 증가했다.
  ㅇ (인구백만명당 장비 수) ’16년, CT 37.2대, MRI 27.2대, PET 4.0대로 OECD국가(‘15년) 평균 CT 25.6대, MRI 15.5대, PET 2.0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장비보유량이 상당히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16년 의료장비 수(대)> : 붙임 참조
<‘16년 인구백만명당 의료장비 수(대)> : 붙임 참조
 
1 입원 이용

 ① (전체) 입원환자 수*는 ‘16년 1,330만 명인데, 이를 인구십만명당으로 환산하면 2만6000 명으로, OECD 국가(‘15년) 평균인 1만6000 명에 비해 많은 편이다.
    * 입원 1건을 1명으로 산출
  ㅇ 평균 입원진료비는 증가(‘11년 190만 원→’16년 216만 원)하고 있는 반면, 평균 재원일수는 감소(‘11년 15.3일→’16년 14.5일)하고 있으나 OECD국가(‘15년) 평균 재원일수 8.1일에 비할 때, 여전히 많은 편이다.
 ② (급여유형별) ’16년 입원환자를 급여유형별로 분류해보면 건강보험 1,140만 명, 의료급여 100만 명, 자동차보험 72만 명, 보훈 7,000명, 산재 7만 6000명, 외국인환자 2만 6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평균(‘11년~’16년) 입원환자 수는 건강보험(5.3%), 의료급여(2.9%)에서 증가, 보훈(-1.3%), 산재보험(-4.8%)에서 감소 추세를 보였다.
  ㅇ (진료비) ’16년, 평균 진료비는 건강보험 204만 원, 의료급여 338만 원, 자동차보험 123만 원, 보훈 327만 원, 산재 655만 원, 외국인환자 1,317만 원이다.
   - 연평균(‘11년~’16년) 추이를 살폈을 때, 건강보험(3.2%), 의료급여(3.0%), 보훈(5.4%), 산재보험(6.1%) 등 모든 유형에서 증가추세를 보였다.
  ㅇ (재원일수) ’16년, 평균재원일수는 건강보험 12일, 의료급여 39일, 자동차보험 10일, 보훈 19일, 산재 53일, 외국인환자 9일이며,
   - ’11년과 비교 시, 건강보험은 계속 비슷한 수준(12일→12일), 의료급여(40일→39일), 보훈(20일→19일)은 감소, 산재(52일→53일), 외국인환자(8일→9일)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16년 급여유형별 평균 입원진료비(만원)> : 붙임 참조
<‘16년 급여유형별 평균 재원일수(일)> : 붙임 참조
 

 ③ (기관유형별) ’16년, 입원환자가 진료 받은 기관은 상급병원이  19.3%로 가장 많았고, 의원 14%,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3.0%, 100병상 이상 병원 12.8% 순이었다.
  ㅇ (진료비) 건강보험 경우, ’11년~’16년 사이 100병상 미만 요양병원과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관에서 진료비가 증가했고,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33.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ㅇ (재원일수) 건강보험 경우, ‘11년과 ’16년의 재원일수를 비교해 볼 때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모두 1~2일 감소했고 300병상 미만 요양병원은 증가했다.

< ’16년 입원환자가 진료 받은 의료기관 구성 현황 (명) > : 붙임 참조

 ④ (환자유형별) ’16년, 일반환자 1천만 명, 정신환자 32만7000명, 재활환자 8만6000명, 요양환자 102만 명, 기타환자 11만 명이며, 일반․재활․요양환자는 최근 증가 추세를 보였다.
    * 기타환자 : 기타병상(진료대상이나 진료범위가 특정한 입원환자 위주인 병상)에 입원한 환자
 ⑤ (질병군*별) ‘16년, ‘근골격계및결합조직의질환및장애’가 200만 명으로 가장 환자 수가 많았고, ‘소화기계의질환및장애’가 160만 명, ‘호흡기계의질환및장애’가 100만 명 순으로 많았다.
    * DRG(진단명기준환자군)의 23개 분류에 따라 구분했으며, 건강보험․의료급여․보훈환자 중 일반환자 중심으로 산출
< ‘16년 입원진료 환자 구성 (명) >  : 붙임 참조
 

 ⑥ (병상이용률) ‘16년 병상이용률은 상급종합병원 102.1%, 500병상이상 종합병원 98.4%,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94.2%, 의원은 43%이었으며, ‘11년 73.8%에서 ’16년 78.3%로 연평균 1.2% 증가했다.
  ㅇ (병상이용률과 평균재원일수 비교) 평균재원일수가 짧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 병상이용률이 높은 편이고, 병원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평균재원일수는 길면서 병상이용률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 다만, 요양병원은 평균재원일수가 긴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의 경우 병상이용률도 높은 편이었다.
 ⑦ (입원환자 자체충족률) '16년,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비율을 나타내는 자체충족률은 부산, 대구가 각 89.6%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그 외 80% 이상인 지역은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제주였고, 세종은 12.9%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ㅇ (유출된 지역) ‘16년, 서울 거주 입원환자의 6.7%가 경기도, 0.8%가 인천에서 진료 받았고, 부산거주 입원환자의 5.0%는 경남도, 2.9%는 서울에서 진료 받았다.
   - 강원거주 입원환자는 서울 12.9%, 경기 6.6%, 충북 1.4% 등에서 입원진료를 받았으며, 세종거주 입원환자는 대전 41.5%, 충북 17.3%, 서울 11.5%에서 입원 진료를 받았다.
  ㅇ (치료 난이도) 치료 난이도가 높은 전문진료질병군의 입원은 서울의 자체충족률(94.1%)이 가장 높았으며, 경북은 24.3%로 가장 낮아(세종 0.9% 제외) 시도별로 약 3.9배의 차이를 나타냈다.
< ‘16년 입원환자 자체충족률 (%) > : 붙임 참조
 

2 외래 이용

 ① (전체) 외래환자 수는 ’16년 7억5000만 명이며, 평균 외래 진료비는 ‘11년 2만5000원에서 ’16년 3만1000원으로 증가했다.
    * 외래방문 1건을 1명으로 산출
 ② (급여유형별) ’16년, 외래환자는 건강보험 7억 명, 의료급여 4천만 명, 자동차보험 797만 명, 보훈 136만 명, 산재 371만 명, 외국인환자 32만 명이었다.
   - 연평균(‘11년~’16년) 외래환자 수는 건강보험(1.5%)에서 증가, 의료급여(-0.4%), 보훈(-6.3%), 산재보험(-0.6%)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 ‘16년 급여유형별 외래환자 구성 (명) > : 붙임 참조

  ㅇ (진료비) ’16년, 외래환자 평균 진료비는 건강보험 3만 원, 의료급여 3만6000원, 자동차보험 3만1000원, 보훈 5만6000원, 산재 2만3000원, 외국인 153만 원이며, ‘11년~’16년간 건강보험 4.7%, 의료급여 2.0%, 산재 4.1% 등 모든 유형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③ (기관유형별) ‘16년, 외래환자 4명 중 3명은 의원을 이용했으며, 그 외에 종합병원(9.5%)과 병원(9.4%), 상급종합병원(5.5%), 요양병원(0.6%) 순으로 이용했다.
  ㅇ (진료비) ‘16년, 외래환자 진료비는 의원(54.1%), 상급종합(18.0%), 종합병원(17%), 병원(9.9%), 요양병원(0.6%)순으로 발생했다.
   - 전체 진료비 중 외래환자 진료비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은 ‘11년 17.3%에서 ’16년 18.0%로 증가하였고, 의원은 ‘11년 55.5%에서 ’16년 54.1%로 감소하였다.
< ’16년 외래환자가 진료 받은 의료기관 구성 현황 (명) >
 
 ④ (경증외래환자) '16년, 경증외래환자 수(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이 되는 52개 질환의 외래환자 수)는 2억 8000만 명으로 '11년~'16년 연평균 1.5% 증가했고, 경증외래진료비는 5조 원으로 연평균 5.0% 증가했다.
   -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은 전체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구성비가 감소하였으며, 100병상 미만 병원과 요양병원, 의원에서는 전체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구성비가 증가하였다.

3 장비 이용
 
 ① (CT 촬영건수) ’16년, CT촬영 총 900만 건 중 건강보험 790만 건, 의료급여 70만 건, 자동차보험 40만 건, 보훈 3만 4000건, 산재 3만 건이었고, 이 중 79.7%가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에서 사용되었다.
 ② (MRI 촬영건수) ’16년 MRI촬영 총 149만 건 중 건강보험123만 건, 의료급여 10만 건, 자동차보험 14만 건, 보훈 5000건, 산재 1만 3000 건이었고, 이 중 약 81.5%가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에서 사용되었다.
    * 비급여 촬영 건 미반영
 <의료자원과 의료이용의 상관관계 >
 □ 전반적으로 자원공급과 의료이용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ㅇ (병상) 인구 1명 당 병상 수는 인구 1명 당 입원환자 수와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 평균재원일수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자체충족률․병상이용률과는 무관하였다.
  ㅇ (의사) 인구 1명 당 의사 수는 입원환자의 자체충족율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특히 전문질병군 입원환자의 자체충족율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 다만, 의사수가 많은 지역은 의사 수 자체의 영향보다는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기관이 공급됨으로 인해 자체충족률이 높아졌을 개연성이 있음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보건의료자원의 공급실태 및 이용행태에 관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가 각 지역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실태조사와 관련된 연구결과 및 통계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3-1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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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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