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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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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11년~’16년 보건의료 실태조사」결과 공개 -
 

  
보건의료 실태조사 주요 결과 >
  
 
,
  
 (OECD국가와 비교우리나라의 인구 천 명 당 병상 수(韓 13.0 vs. OECD 4.7)인구 백만 명 당 MRI (韓 27.2 vs. OECD 15.5), 입원환자 평균재원일수(韓 14.5 vs. OECD 8.1), 인구 1명 당 외래환자 수(韓 14.6 vs. OECD 6.9) 모두 OECD 국가 평균 대비 많은 수준
  
가장 최근 자료를 토대로 산출(우리나라: ’16, OECD국가 평균: ’15)
  
 (요양병원요양병원 수는 연평균(‘11~’16) 7.6% 증가했고특히,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 수 31.5%, 입원진료비 33.3% 급증
  
활동인력(의사간호사약사)의 연평균 증가율도 요양병원에서 가장 높음 
  
 (인력‘16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의료인력 의사 9만 8000, 간호사 18만 명약사 3만 4000이며, 연평균(‘11~’16) 의사 2.9%, 간호사 8.7%, 약사 1% 증가
  
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원요양병원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보건기관(보건소 등), 약국조산원
  
반면의사 7,000간호사 7만 5000약사 1만 명은 보건의료기관 외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
  
* ’16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료로 산출
  
  
  
 (자체충족률*) ‘16, 부산대구 각 89.6%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그 외 80% 이상인 지역은 서울광주대전울산전북제주였음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비율 
  
특히치료 난이도가 높은 전문 진료 질병군 입원진료는 서울의 자체충족률(94.1%)이 가장 높고대구(83.1%), 부산(80%) 등도 높은 편
  
 (외래환자) 16외래환자 75%는 의원을 이용했고그 외에 종합 병원(9.5%)과 병원(9.4%)상급종합병원(5.5%), 요양병원(0.6%) 순으로 이용
  
- 외래환자 진료비는 의원(54.1%)상급종합(18.0%)종합병원(17%)병원(9.9%)요양병원(0.6%)순으로 발생상급종합병원은 환자 수 대비 진료비 비율이 높은 편이고의원 환자 수에 비해 진료비 비율이 낮은 편
  
 (경증외래환자*) '16경증외래환자 진료건수는 2억 8000만 건으로 연평균(‘11~’16) 1.5% 증가경증외래진료비는 5조 원으로 연평균 5.0% 증가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이 되는 52개 질환의 외래환자
  
-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은 전체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구성비 감소100병상 미만 병원과 요양병원의원에서 경증환자 구성비 증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 자원공급현황 및 이용행태’에 관한『‘11년~’16년 보건의료 실태조사』결과를 공개했다.
 ○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01년 1차 조사 이후 4번째 실시(5년 주기)한 것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건강보험․의료급여․보훈․자동차보험․산재보험 등의 자료를 총 망라하여 조사하였다.
 ○ 이번 조사에서는 ①의료기관의 종별 단위 뿐 아니라 병상규모 단위로 산출단위를 세분화 ②병상 유형을 일반․정신․재활․요양 등으로 구분 ③행정구역별(시도, 시군구), 진료권별*(15개 대진료권, 56개 중진료권)로 구체화하여 결과를 산출하였다.
   *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2016, 서울대 산학협력단)」결과 활용
□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의료 자원공급 >
 
1 보건의료 기관

 ① (기관 수) ´16년,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8만 9919개소이며, 연평균(‘11년~’16년) 1.6% 증가했다. 상급종합, 조산원, 보건기관 등을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ㅇ (요양병원) ‘16년, 요양병원은 총 1,428개소로 연평균(‘11년~’16년) 7.6% 증가했으며,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이 기간 31.5% 증가하여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를 나타냈다.
 

종류별 보건의료기관 수 >
의료기관병상규모별 의료기관 수>
구 분
2011
(개소)
2016
(개소)
연평균 증감률(%)
전체
82948 
89919 
1.6 
상급종합
44 
43 
-0.5 
종합병원
275 
298 
1.6 
병원
1375 
1514 
1.9 
요양병원
988 
1428 
7.6 
의원
27837 
3292 
1.7 
치과병원
199 
223 
2.3 
치과의원
15058 
17023 
2.5 
조산원
40 
28 
-6.9 
보건소
240 
241 
0.1 
보건지소
1294 
1316 
0.3 
보건진료소
1917 
1905 
-0.1 
보건의료원
17 
15 
-2.5 
한방병원
184 
282 
8.9 
한의원
12401 
13868 
2.3 
약국
21079 
21443 
0.3 
구 분
2011
(개소)
2016
(개소)
연평균 증감률(%)
전체
3519
33575 
1.9 
상급
종합
-
44
43
-0.5 
종합
병원
500병상이상
51
54
1.1 
300~499병상
64
66
0.6 
100~299병상
160
178
2.2 
병원
100병상이상
658
657
0.0 
30~99병상
717
857
3.6 
요양
병원
300병상이상
31
122
31.5 
100~299병상
598
1071
12.4 
30~99병상
359
235
-8.1 
의원
병상 있음
6731
5791
-3.0 
병상 없음
21106
24501
3.0 
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원요양병원 (치과 및 한방 병의원 제외)

 
 
2 보건의료 병상
 
 ① (병상 수) ´16년,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 수는 67만 1868병상이며, 우리나라 인구 천 명 당 병상 수(13.0병상)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4.7병상) 대비 약 2.8배 수준이고 전체 병상 수는 연평균(‘11년~’16년) 3.8% 증가했다.
 
 ② (병상유형) ´16년, 일반병상이 31만3947병상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상 25만4803병상, 정신병상 7만7384병상, 재활병상 1만198병상이며 일반․정신병상은 감소추세, 재활․요양병상은 증가추세였다.
    * 기타병상 : 진료대상이나 진료범위가 특정한 입원환자 위주인 병상(예 : 군, 경찰, 보훈, 산재 등)
   - 이 중 요양병상은 우리나라(인구 천 명 당 4.9병상)가 OECD 평균(인구 천 명 당 0.7병상)에 비해 많은 수준이었다.
< ‘16년 병상유형별 구성(개) > : 붙임 참조
 
<16년 병상규모별 병상유형 구성비(%)>
구 분
일반
정신
재활
요양
기타
전체
46.7
11.5
1.5
37.9
2.3
상급
종합
-
96.7
2.8
0.0
0.0
0.5
종합
병원
500병상이상
84.8
6.7
0.0
0.0
8.5
300~499병상
85.0
4.3
0.0
0.0
10.7
100~299병상
96.0
1.7
0.0
0.0
2.3
병원
100병상이상
42.0
47.3
5.3
0.3
5.2
30~99병상
94.5
2.2
2.7
0.0
0.6
요양
병원
300병상이상
0.0
0.0
0.0
99.2
0.8
100~299병상
0.0
0.0
0.3
99.6
0.1
30~99병상
0.0
0.0
0.0
100.
0.0
의원
병상 있음
91.9
6.4
1.0
0.1
0.5
 
 
3 보건의료 인력

 ① (면허등록자 수) ’16년, 면허등록자 수는 의사 11만 8000명, 간호사 35만 6000명, 약사 6만 7000명이며, 연평균 증가율(‘11년~’16년)은 작업치료사가 15.3%로 가장 높았고, 약사가 1.2%로 가장 낮았다.
 ② (활동인력 수) ‘16년,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의사 9만 8000명, 간호사 18만 명, 약사 3만 4000명이며, 연평균(‘11년~’16년) 의사 2.9%, 간호사 8.7%, 약사 1%가 증가했다.
  ㅇ (기관별) 요양병원 증가 추세(연평균 7.6% 증가)에 따라 의사, 간호사, 약사 활동인력도 요양병원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 (의사) ‘16년, 의사는 의원 3만 9000명 상급종합 2만 1000명 순으로 많은 인원이 근무했으며, 의료기관 규모별로 보면(요양병원 제외) 연평균 증가율은 30~99병상 병원급에서 6.4%로 가장 높았다.
   - (간호사) ‘16년, 간호사는 상급종합 4만 6000명, 특히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2만 5000명이 활동 중이며, 의료기관 규모별로 보면(요양병원 제외) 연평균 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에서 12.9%로 가장 높았다.
   - (약사) ‘16년, 약사는 약국에서 2만 9000명이 활동 중이며, 의료기관 규모별로 보면(요양병원 제외) 연평균 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에서 5.8%로 가장 높았다.
  ㅇ (보건의료기관 外) '16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료를 기준으로 추정해 볼 때, 의사 6,800명, 간호사 7만 5000명, 약사 1만 명이 보건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의사, 간호사는 보건의료기관 외에서 근무하는 수가 증가하는 반면, 약사 수는 감소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16년 보건의료기관 종류별 활동인력 수()>
<16년 보건의료기관 外 활동인력 수()>
구 분
의사
간호사
약사
전체
97713 
179989
33946
상급종합
21478
45763 
1664
종합병원
19286
59504 
1419
병원
1774
3103 
1079
요양병원
5048
21777 
591
의원
38770
14361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