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국민의 RD 본격 추진한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R&D 본격 추진한다!
- 과기정통부,『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수립, 추진 -

◇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이슈 탐지, 추적, 분석 시스템” 개발
◇ 기술 수요(공공기관)와 복수 공급자간 기술 협상, “경쟁형 기술대화” 도입
◇ 최종 수요자(국민) 참여를 위한 “한국형 리빙랩 운영 모델” 개발, 보급
◇ “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18년 140억원) 추진, 국민생활연구 조기 정착

□ 국민생활 주변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미리 예측하고, 국민 참여를 통해 눈높이에 맞는 기술개발을 추진, 적용하여 국민의 삶을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문제해결형 R&D 추진이 본격화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14일(수),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생활문제들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을 제3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고 밝혔다.

ㅇ 동 전략은 지난해 10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한「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 해결 방안」후속조치의 일환으로,

- 국민 참여 기반 ‘국민생활연구’ 체계를 보다구체화하는 한편, 「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의 추진을 통해 연구현장과 국민생활 속에 ‘국민생활연구’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수립되었다.
□ ‘국민생활연구’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국민생활문제’)의 과학기술적 해결을 위한연구개발 및 이의 적용 ․확산을 위한 제반 활동으로,

ㅇ ？연구 全 과정에서 최종 수요자(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기술개발 뿐 아니라 인증, 제도 개선, 수요 창출과 실제 적용을 포괄하고, ？ 연구자간 협업은 물론, 다양한 부처 및 민‧관의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기존 R&D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ㅇ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국민생활연구’의 현장 착근과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 ？ 문제 사전예측 및 준비체계 강화, ？ 국민생활연구 R&D 프로세스 혁신, ？ 국민생활연구 활성화 기반 조성, ？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 추진 및 확산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 >

문제 사전 예측 및 준비체계 강화		？ 국내외 이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예측되는 문제에 대한 예비연구 실시 ？ 신속 대응을 위한 사전 준비체계 구축 ？ 국민생활문제에 대한 상시적 대국민 소통 채널 운영

국민생활연구 R&D 프로세스 혁신		？ 집단지성을 활용한 사회-기술 통합 R&D 기획 ？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수요지향형 R&D 수행 ？ 문제해결을 최우선으로 하는 R&D 관리 ？ R&D 성과의 현장 적용·확산 강화 ？ 긴급대응연구 지원체계 도입

국민생활연구 활성화 기반 조성		？ 국민생활연구 참여 주체 확대 및 역량 강화 지원 ？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출연(연) 역할 강화 ？ 국민생활연구 종합 지원 체계 구축
국민생활연구 조기 정착
	국민생활연구 선도 사업 추진 및 확산

문제 사전 예측 및 준비체계 강화

□ 과학적으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문제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체계가 강화된다.

□ 먼저, 빅데이터 기반으로국내외 이슈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슈 탐지‧추적‧분석 시스템이 개발된다.

< 상시 이슈 모니터링 체계 개념 >

이슈 탐지		이슈 추적		분석 활용
？ 데이터 수집 및 지능적 분석 ？ 이슈 판별 및 우선순위화		？ 동일‧유사이슈 연결 ？ 시공간적 변화 추적		？시각화, 분석가에게 제공 ？상관관계 분석, 시나리오 수립 등

ㅇ 또한, 예측된 문제에 대해서는 예비연구(현황 및 발생․전개, 과학적 해결방향 등)를 실시하여 ‘문제해결 연습의 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 기존 연구결과와 전문가 풀, 연구 인프라 등을 DB화하고, 문제별 중점대응 연구 기관 지정‧운영(문제 모니터링, 연구진‧연구인프라 활용)을 통해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체계도 갖출 예정이다.

< 주요 국민생활문제에 대한 중점 대응 출연(연) >

먹거리	질병	자연재해	생활화학물질	교통·건설	사이버	환경
식품(연)	생명(연)	지자(연)	화학(연)/안전성(연)	건기(연)	전자통신(연)	KIST

□ 아울러, 과학기술계의 국민생활문제 해결 노력이 국민과의 소통을기반으로 추진되고,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학자문단’도 운영(총 113명으로 구성 완료, 활동 중)할 계획이다.

ㅇ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은 주요 국민생활문제 전문가와 과학 언론 등을 포함하여 과학기술계가 자발적으로 구성, 운영하며,

- 평상시,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사회적 현안 발생시에는 원인‧현황에 대한 과학적 검증 및 소통을 통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게 된다.

국민생활연구를 위한 R&D 프로세스 혁신

□ R&D 기획 → 선정‧평가 → 수행 → 관리 → 적용 확산 全 과정에 국민 참여가 확대되고, 문제해결을 최우선으로 수행, 관리된다.

□ 먼저, 기술 융합 및 공백기술 개발 등의기술개발을 넘어 인증, 제품․서비스 전달체계,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하는 토탈솔루션型으로‘국민생활연구’를 위한 R&D 과제가 기획된다.

ㅇ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전문가, 국민, 제품․서비스 공급자)가 과제 기획에 참여하는 한편, 기술 수요기관(공공서비스 부처, 지자체 등)와 복수의 기술 공급자가 기술적 협상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하는 ‘경쟁형 기술대화’도 도입된다.

- 특히, 과제 기획 단계부터 기술 개발, 적용 확산까지 전주기적으로기술개발(R&D) 부처와 공공서비스 기관(부처, 지자체 등)이 역할 및 재원을 분담하는 협업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 전주기적인 부처 협업 기반의‘국민생활연구’추진체계 >

□ 다양한 문제 해결 방식의 복수 과제 지원을 확대하되, 기술적 우수성 보다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문제 해결 및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우수 과제를 선정하는 국민참여‧경쟁형 R&D도 추진된다.

ㅇ 또한, 연구개발 全 과정에서 최종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현장 사전 적용을 위한 리빙랩(Living Lab)을 적극 활용, 실험·실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국형 리빙랩 운영 모델’도 개발한다.

- 아울러, 혁신 기술의 실증을 위한 시범 지역 선정, 활용시에는 한시적 규제 해소(‘규제 샌드박스’)와의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 또한, 문제해결 중심으로 R&D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ㅇ 기술 환경, 제도 변화 등에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무빙타겟형’ 관리를 활성화하고, 기존의 경제적 가치 중심의 성과지표를 탈피, 사회․환경적 가치 위주의 질적 성과지표 활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ㅇ 또한, 다수 부처(기관)R&D 과제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주요 연구책임자들이 참여하는 ‘문제별 R&D 네트워크^*’ 운영도 추진된다.

* (예시) AI(조류 독감) 및 구제역 R&D, 녹조 및 적조 R&D 등

□ 연구개발 성과의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 적용, 확산도 대폭 강화된다.

ㅇ 국민생활연구 추진 시, 기술개발 완료 후, 연구성과의 활용·적용 기간을 총 연구기간에 포함하도록 하여 기술개발 종료 후에도 연구자가 기업의 성과 사업화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실증 단계부터는 기업이 적극 참여하여 사업화 및 적용·확산은 기업 주도로 추진하되, 시장 성숙도에 따라 맞춤형 성과확산(공공구매‧조달 연계, 투자 등 사업화 지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맞춤형 성과확산 지원방안 >

시장성숙도 low	？	(공공연계형)	？ 정부 보급사업을 통한 연계 ？ 구매 및 공공조달 연계

시장성숙도 high	？	(시장창출형)	？ 사업화 지원(판로 확보, BM 개발 등) ？ 민간 투융자로 시장 확대 유인 ？ 중기부(임팩트 펀드) 등 사회적 가치 펀드

□ 한편,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국민생활문제(신종 감염병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긴급대응연구’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 (예시) 신종 감염병 신속 진단 키트 개발, 지진 발생 이후 구조물 안전 진단 등

ㅇ 이를 위해 용처가 특정되지 않은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고, 조속히 연구 착수가 가능하도록 행정절차 간소화(공고기간 단축, 과제 선정‧평가 간소화)나, 문제대응 기관의 사전 지정 운영 등이 추진된다.

국민생활연구 활성화 기반 조성

□ 먼저, 국민생활연구 참여 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ㅇ 문제 발굴‧기획‧실증‧평가 등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촉진하도록 평가위원 자격 및 수당 등 제약요인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현 행？		？개정 방향？
평가위원 자격	전문가 중 선정 * 해당 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 연구개발경력 5년 이상,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	국민생활연구에 있어서는 전문가 자격 요건 예외 적용

수 당	연구개발예산 중 ‘전문가 활용비’를 일반 국민에게 지급 곤란	？	국민의 리빙랩 등 R&D 과정 참여시 수당 제공 근거 마련

ㅇ 기술기반 사회적 경제조직^*의 R&D 참여를 확대하고, R&D 바우처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 등 기술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 사회적 가치 창출과 공익성을 지향하는 경제조직(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ㅇ 아울러, 국민생활연구 수행의 핵심주체로서 출연(연)의 역할과 책임(R&R)을 국가적 임무, 미래선도 기초ㆍ원천연구 외에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확대하고,

* 「국민중심ㆍ연구자중심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18.1.)」을 통해 이미 발표

- 기관 고유 임무와 연계하여 출연(연)별 대표 국민생활연구 및 출연(연) 융합연구를 통한 국민생활연구 확대도 추진된다.

□ 한편, 문제해결 중심의 국민생활연구 지원 전담조직으로 ‘(가칭)국민생활연구지원센터’를 설치,

ㅇ 문제 모니터링, 토탈솔루션형 R&D 기획, 유관 기관(과제)와의 협력 네트워크 운영,국민생활연구 성과확산 등을 종합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연구의 현장 착근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다양한 기관(부처, 지자체, 민간 등)의 참여 및 협업 촉진을 위해 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운영도 추진된다.

국민생활연구사업의 추진 및 확산

□ ‘국민생활연구’의 조기 정착과 선도 모델 창출을 위해「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18~’21년)」을 조만간 착수, 올해약 140억원이 투입된다.

ㅇ기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연(연) ‘융합연구사업’을 활용하되, 사업 유형을 국가현안해결형, 지역현안해결형, 긴급현안해결형으로 구분하고 혁신적인 ‘국민생활연구 프로세스’가 전면 적용된다.

ㅇ단순한 기술개발이 아닌 실질적 문제해결이 가능하도록, 공공서비스 부처 및 지자체 등과의 협업(재원 분담 등)을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과기정통부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 사업계획을 오는 4월 중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 국민생활연구 추진체계 예시(국가현안해결형) >

	1단계	2단계	3단계
내용	기술 융합 및 공백기술 개발 등	시제품 제작·실증(리빙랩)	적용 및 성과확산
기간	2년	1년	1년
참여 기관	연구단 중심	연구단 + 기업(사회적 경제 조직 등 포함) * 연구단 ？ 기업 기술이전(또는 창업) 후, 기업 주도로 성과 확산
예산	40억원^*/년	⁴⁰^억원*	10억원^*
예산	과기정통부		^{공공서비스 부처}

*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 추진과 더불어,

ㅇ 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지속 보완, 국민생활연구 체계를 더욱 정교화하고, 예산 규모와 사업 유형 등도 더욱 다양화한 ‘국민생활연구 (본)사업’ 기획도추진된다.

ㅇ 이를 위해,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올해 상반기부터 사업 기획을 추진할 예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본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기존의 기초연구와 원천기술개발과 차별화된 ‘국민생활연구’의 위상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 과기정통부 정병선 연구개발정책실장은

ㅇ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의 수립은 문제해결형 R&D의 선도모델이 될 ‘국민생활연구’를 구체화하는 것은 물론,

- 과학기술이실험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생활 속으로 들어가 국민들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계기로서 의미가 크다”며,

ㅇ “「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는 한편, 기존 연구개발 성과들도 국민들의 삶에 더욱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애요인 해소와 후속 연구지원 등에도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동 추진전략을 통한 ‘국민생활연구’ 선도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범부처로 확산하기 위한「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문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생활연구 추진」정책패키지 >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해결방안 (’17.10, 국정현안조정회의)	？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	？	국민생활문제(사회문제)해결종합계획 (’18.6. 과기자문회의(예정))
․R&SD패러다임(‘국민생활연구’) 제시		․국민생활연구 추진 구체화		․국민생활연구 착근 제도적 지원
․국민생활연구‘시범프로젝트’ (기존 사업 위주 : 단편적 혁신)		․국민생활연구 ‘선도모델’ 제시 (신규 사업 추진 : 전면적 혁신)		․선도모델의 범부처 확산 (다부처 협력 사업 추진 개선 등)
정책 아젠다 제시		정책 구체화 및 실행		제도화 및 확산 (과학기술혁신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