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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국민의 RD 본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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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국민의 R&D 본격 추진한다!
- 과기정통부,『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수립, 추진 -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이슈 탐지, 추적, 분석 시스템” 개발
기술 수요(공공기관)와 복수 공급자간 기술 협상, “경쟁형 기술대화” 도입
최종 수요자(국민) 참여를 위한 “한국형 리빙랩 운영 모델” 개발, 보급
“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18년 140억원) 추진, 국민생활연구 조기 정착
 
국민생활 주변의 문제과학적으로 미리 예측하고, 국민 참여통해 눈높이에 맞는 기술개발을 추진, 적용하여 국민의 삶을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문제해결형 R&D 추진 본격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314(),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생활문제들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제3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고 밝혔다.
 
ㅇ 동 전략은 지난해 10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한「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 해결 방안」후속조치의 일환으로,
 
- 국민 참여 기반 국민생활연구체계를 보다구체화하는 한편, 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의 추진을 통해 연구현장과 국생활 속에 ‘국민생활연구’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수립되었다.
국민생활연구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국민생활문제’)과학기술적 해결을 위한연구개발 및 이의 적용 확산을 위한 제반 활동으로,
 
연구 과정에서 최종 수요자(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기술개발 뿐 아니라 인증, 제도 개선, 수요 창출과 실제 적용을 포괄하고, 연구자간 협업은 물론, 다양한 부처 및 민관의 파트너십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기존 R&D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국민생활연구’의 현장 착근과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 문제 사전예측 및 준비체계 강화, 활연구 R&D 프로세스 혁신, 국민생활연구 활성화 기반 조, 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 추진 및 확산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 >
 
문제 사전 예측 및 준비체계 강화
국내외 이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예측되는 문제에 대한 예비연구 실시
신속 대응을 위한 사전 준비체계 구축
국민생활문제에 대한 상시적 대국민 소통 채널 운영
국민생활연구
R&D 프로세스 혁신
집단지성을 활용한 사회-기술 통합 R&D 기획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수요지향형 R&D 수행
문제해결을 최우선으로 하는 R&D 관리
R&D 성과의 현장 적용·확산 강화
긴급대응연구 지원체계 도입
국민생활연구
활성화 기반 조성
국민생활연구 참여 주체 확대 및 역량 강화 지원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출연(연) 역할 강화
국민생활연구 종합 지원 체계 구축
국민생활연구 조기 정착
국민생활연구 선도 사업 추진 및 확산
 
문제 사전 예측 및 준비체계 강화
 
과학적으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문제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체계가 강화된다.
 
먼저, 빅데이터 기반으로국내외 이슈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슈 탐지추적분석 시스템이 개발된다.
 
< 상시 이슈 모니터링 체계 개념 >
이슈 탐지

이슈 추적

분석 활용
데이터 수집 및 지능적 분석
이슈 판별 및 우선순위화
동일유사이슈 연결
시공간적 변화 추적
시각화, 분석가에게 제공
상관관계 분석, 시나리오 수립 등
 
또한, 예측된 문제에 대해서는 예비연구(현황 및 발생전개, 과학적 해결방향 등)를 실시하여 ‘문제해결 연습의 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 기존 연구결과와 전문가 풀, 연구 인프라 등을 DB화하고, 문제별 중점대응 연구 기관 지정운영(문제 모니터링, 연구진연구인프라용)을 통해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체계도 갖출 예정이다.
 
< 주요 국민생활문제에 대한 중점 대응 출연(연) >
먹거리
질병
자연재해
생활화학물질
교통·건설
사이버
환경
식품(연)
생명(연)
지자(연)
화학(연)/안전성(연)
건기(연)
전자통신(연)
KIST
 
아울러, 과학기술계의 국민생활문제 해결 노력이 국민과의 소통기반으로 추진되고,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학자문단’도 운영(총 113명으로 구성 완료, 활동 중)할 계획이다.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은 주요 국민생활문제 전문가과학 언론 등을 포함하여 과학기술계가 자발적으로 구성, 운영하며,
 
- 평상시,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사회적 현안 발생시에는 원인현황에 대한 과학적 검증 및 소통을 통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게 된다.


국민생활연구를 위한 R&D 프로세스 혁신
 
R&D 기획 → 선정평가 → 수행 → 관리 → 적용 확산 과정 국민 참여가 확대되고, 문제해결을 최우선으로 수행, 관리된다.
 
먼저, 기술 융합 및 공백기술 개발 등의기술개발을 넘어 인증, 서비스 전달체계, 제도 개선 포함하는 토탈솔루션‘국민생활연구’를 위한 R&D 과제기획된다.
 
ㅇ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전문가, 국민, 제품서비스 공급자) 과제 기획에 참여하는 한편, 기술 수요기관(공공서비스 부처, 지자체 등) 복수의 기술 공급자가 기술적 협상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하는 ‘경쟁형 기술대화’도 도입된다.
 
- 특히, 과제 기획 단계부터 기술 개발, 적용 확산까지 전주기적기술개발(R&D) 부처와 공공서비스 기관(부처, 지자체 등)이 역할 및 재원을 분담하는 협업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 전주기적인 부처 협업 기반의국민생활연구추진체계 >

 
다양한 문제 해결 방식복수 과제 지원을 확대하되, 기술적 우수성 보다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문제 해결 및 적용 가능성 중심으로 우수 과제를 선정하는 국민참여경쟁형 R&D도 추진된다.
 
또한, 연구개발 과정에서 최종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현장 사전 적용을 위한 리빙랩(Living Lab)을 적극 활용, 실험·실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국형 리빙랩 운영 모델’도 개발한다.
 
- 아울러, 혁신 기술의 실증을 위한 시범 지역 선정, 활용시에는 한시적 규제 해소(‘규제 샌드박스’)와의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문제해결 중심으로 R&D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ㅇ 기술 환경, 제도 변화 등에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무빙타겟형’ 관리를 활성화하고, 기존의 경제적 가치 중심의 성과지표를 탈피, 사회환경적 가치 위주의 질적 성과지표 활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다수 부처(기관)R&D 과제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주요 연구책임자들이 참여하는 ‘문제별 R&D 네트워크*’ 운영도 추진된다.
 
* (예시) AI(조류 독감) 및 구제역 R&D, 녹조 및 적조 R&D 등
 
연구개발 성과의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 적용, 확산도 대폭 강화된다.
 
ㅇ 국민생활연구 추진 시, 기술개발 완료 후, 연구성과의 활용·용 기간총 연구기간에 포함하도록 하여 기술개발 종료 후에도 연구자가 기업의 성과 사업화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실증 단계부터는 기업이 적극 참여하여 사업화 및 적용·확산기업 주도로 추진하되, 시장 성숙도에 따라 맞춤형 성과확산(공공구매조달 연계, 투자 등 사업화 지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맞춤형 성과확산 지원방안 >
시장성숙도 low

(공공연계형)
정부 보급사업을 통한 연계
구매 및 공공조달 연계
시장성숙도 high

(시장창출형)
사업화 지원(판로 확보, BM 개발 등)
민간 투융자로 시장 확대 유인
중기부(임팩트 펀드) 등 사회적 가치 펀드
 
한편,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국민생활문제(신종 감염병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긴급대응연구’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 (예시) 신종 감염병 신속 진단 키트 개발, 지진 발생 이후 구조물 안전 진단 등
 
ㅇ 이를 위해 용처가 특정되지 않은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고, 조속히 연구 착수가 가능하도록 행정절차 간소화(공고기간 단축, 과제 선정평가 간소화), 문제대응 기관의 사전 지정 운영 등이 추진된다.


국민생활연구 활성화 기반 조성
 
먼저, 국민생활연구 참여 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문제 발굴기획실증평가 등 전 과정국민 참여를 촉진하도록 평가위원 자격수당 등 제약요인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현 행
개정 방향
평가위원 자격
전문가 중 선정
 
* 해당 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 연구개발경력 5년 이상,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국민생활연구에 있어서는 전문가 자격 요건 예외 적용
수 당
연구개발예산 중 ‘전문가 활용비’를 일반 국민에게 지급 곤란

국민리빙랩 등 R&D 과참여시 수당 제공 근거 마련
 
기술기반 사회적 경제조직*의 R&D 참여를 확대하고, R&D 바우처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 등 기술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 사회적 가치 창출과 공익성을 지향하는 경제조직(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ㅇ 아울러, 국민생활연구 수행의 핵심주체로서 출연(연)의 역할과 (R&R)을 국가적 임무, 미래선도 기초ㆍ원천연구 외에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확대하고,
 
* 「국민중심ㆍ연구자중심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18.1.)」을 통해 이미 발표
 
- 기관 고유 임무와 연계하여 출연(연)별 대표 국민생활연구 및 출연(연) 융합연구를 통한 국민생활연구 확대도 추진된다.
 
한편, 문제해결 중심의 국민생활연구 지원 전담조직으로 ‘(가칭)민생활연구지원센터’를 설치,
 
문제 모니터링, 토탈솔루션형 R&D 기획, 유관 기관(과제)와의 협력 네트워크 운영,국민생활연구 성과확산 등을 종합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연구의 현장 착근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기관(부처, 지자체, 민간 등)의 참여 및 협업 촉진을 위해 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운영도 추진된다.


국민생활연구사업의 추진 및 확산
 
국민생활연구’의 조기 정착과 선도 모델 창출을 위해「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18~’21년)을 조만간 착수, 올해약 140억원이 투입된다.
 
기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연(연) ‘융합연구사업’ 활용하되, 사업 유형을 국가현안해결형, 지역현안해결형, 긴급현안해결형으로 구분하고 혁신적인 ‘국민생활연구 프로세스’ 전면 적용된다.
 
단순한 기술개발이 아닌 실질적 문제해결이 가능하도록, 공공서비스 부처 및 지자체 등과의 협업(재원 분담 등)을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과기정통부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 사업계획을 오는 4월 중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 국민생활연구 추진체계 예시(국가현안해결형) >
1단계
2단계
3단계
내용
기술 융합 및
공백기술 개발 등
시제품 제작·실증(리빙랩)
적용 및 성과확산
기간
2
1
1
참여 기관
연구단 중심
연구단 + 기업(사회적 경제 조직 등 포함)
* 연구단 기업 기술이전(또는 창업) 후, 기업 주도로 성과 확산
예산
40억원*/년
40억원*
10억원*
과기정통부
공공서비스 부처
*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 추진과 더불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지속 보완, 국민생활연구 체계를 더욱 정교화하고, 예산 규모와 사업 유형 등도 더욱 다양화 ‘국민생활연구 (본)사업’ 기추진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올해 상반기부터 사업 기획을 추진할 예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본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기존의 기초연구와 원천기술개발과 차별화된 국민생활연구의 위상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정병선 연구개발정책실장은
 
ㅇ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수립은 문제해결형 R&D의 선도모델이 될 ‘국민생활연구’를 체화하는 것은 물론,
 
- 과학기술실험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생활 속으로 들어가 국민들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계기로서 의미가 크다”며,
 
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는 한편, 기존 연구개발 성과들도 국민들의 삶에 더욱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애요인 해소후속 연구지원 등에도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동 추진전략을 통한 ‘국민생활연구’ 선도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범부처로 확산하기 위한「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문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올해 상반기 으로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생활연구 추진」정책패키지 >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해결방안
(’17.10, 국정현안조정회의)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

국민생활문제(사회문제)해결종합계획
(’18.6. 과기자문회의(예정))
R&SD패러다임(‘국민생활연구’) 제시
국민생활연구 추진 구체화
국민생활연구 착근 제도적 지원
국민생활연구‘시범프로젝트’
(기존 사업 위주 : 단편적 혁신)
국민생활연구 ‘선도모델’ 제시
(신규 사업 추진 : 전면적 혁신)
선도모델의 범부처 확산
(다부처 협력 사업 추진 개선 등)
정책 아젠다 제시
정책 구체화 및 실행
제도화 및 확산
(과학기술혁신본부)
 
 
2018-03-1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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