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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 전원 점수조작 확인
-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T/F 개최, 3월말까지 퇴출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3.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의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강원랜드 부정합격자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기 위해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T/F' 회의를 3.19일(월) 개최하였음
□ 제1차 T/F회의에서는 산업부가 지난 2월(2.8∼2.21) 실시하였던 강원랜드 공소장 명시 226명 부정합격자에 대한 주요 조사결과를 강원랜드 측에 통보하였음
ㅇ 산업부 합동조사반은 2013년 하이원 교육생 선발시 1·2차 선발과정에서 총 5,268명이 응시하여 518명이 최종 선발되었는데,
- 498명이 청탁리스트에 의해 관리된 합격이었으며, 이 중에서 226명*은 서류전형·인적성 평가 등 각 전형단계마다 점수조작에 의하여 부정합격처리되어 재직 중인 것으로 관련 서류조사 및 인사·감사 담당자 대면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였음.
* ‘13년 워터월드 경력직 합격자 1명 포함
- 특히, 하이원 교육생 2차 선발과정에서는 부정청탁에도 불구하고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일부 응시자들(21명)이 지역 국회의원실을 통해 재차 청탁압력을 넣어 추가합격되어 현재 17명이 재직 중인 사실도 확인하였음.
ㅇ 2013년 11월 강원랜드 워터월드 경력직 채용과정에서는 국회의원 前비서관의 부정채용을 위해서 맞춤형 채용조건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최종 부정합격 처리한 사실도 확인하였음
ㅇ 또한 하이원 교육생 493명 부정합격자의 청탁리스트가 작성·관리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 특히, 226명의 공소장 명시 부정합격자에 대한 부정청탁자들이 강원랜드 사장·임직원, 국회의원,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
- 산업부 조사에서 본인 청탁, 가족·친인척 청탁, 국회의원실 청탁, 강원랜드 임직원 청탁 등 점수조작 부정합격자를 위한 광범위한 부정청탁 사실과 정황도 다수 확인하였음
□ 금번 T/F 제1차회의에서는 강원랜드 측과 ①부정합격자 전원퇴출 세부계획, ②피해자 구제방안, ③수사의뢰대상, ④소송대응방안 등에 대하여도 협의하였음.
ㅇ 산업부와 강원랜드 점수조작 부정합격자 퇴출조치를 3월말까지 완료하기 위해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차기회의에서는 피해자 구제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하였음
□ 산업부는 부정합격자 퇴출조치가 퇴출로 인한 사익 침해에 비하여 피해자 구제 등 사회정의 회복, 공공기관 채용제도 신뢰성 회복 등과 같은 공익 목적의 이익 회복이 훨씬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부정합격자 퇴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