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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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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17.10.31. 공포)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3월 22일부터 7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공식 명칭: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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