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지역 내 사각지대 발굴을 상시화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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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17.11.~’18.2. 겨울철 동안 전국 단위 집중발굴기간을 운영하여 복지 소외계층 발굴․지원 강화 ◈ 지난 3개월 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역 복지단체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60만 명 발굴하여, 36만 명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15만 명에 대해서는 지원절차 진행 중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11.20.부터 ’18.2.28.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여,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59만8000명을 발굴하고, 35만7000명에 대해 지원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전 방위적으로 복지제도를 확충하고 있지만, 복지제도를 잘 몰라 신청을 못하는 취약계층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 특히, 생활비 부담이 높고 일자리가 부족한 겨울철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에 대한 특단의 발굴 노력과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 올해는 특히 위험도가 높은 1인 가구 2만 명을 추가한 총 14만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실시하였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17.11.~)로 보호가능성이 커진 노인·장애인 부양가구 등을 집중 조사하였다.
○ 그 결과 전년 대비 12.1% 증가한 4만2000명이 기초 생활보장, 긴급복지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 공공 복지급여를 새로 지원받게 되었다.
○ 또한, 33만 명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지원되는 후원금, 푸드뱅크 등의 기부식품, 그 밖에 민간 후원물품 등이 연계․제공되었다.
□ 사각지대 발굴 실적(59만9800명)은 전년 대비 12.6% 증가, 지원완료 실적(35만7000명)은 전년대비 4.2% 증가했는데,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노력을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위험가구 예측정확도 개선에 힘입은 바 크다.
○ 시군구 및 읍면동의 사회복지공무원은 지역 주민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단체, 좋은이웃들 등 유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을 찾아냈다.
○ 찾아낸 복지 대상자들에게는 사례관리를 통해 공적지원은 물론 지역의 민간 복지자원을 최대한 연계하여 지원하였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구성하여 ‘좋은이웃들’과 함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중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지역 내 사각지대 발굴을 상시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언제든 복지로(www.bokjiro.go.kr), 129콜센터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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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 등 고위험가구 발굴사례 (울산광역시) 우울증과 알콜중독에 시달렸던 대상자에 대한 지원 - (생활실태) 대상자는 이혼으로 가족관계가 모두 해체‣깊은 우울감으로 폭음을 하게 되었으며 일을 하지 않게 되자 생계고에 시달림 - (지원내용) 긴급의료비·긴급생계비·기초생활수급 신청 등으로 공적서비스연계, 법률상담·나눔천사기금·울산행복네트워크 등으로 민간서비스 연계 ▯ ‘노-노-장-장 부양’가구 지원사례 (경기도 안성시)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에 대해 주거급여, 생계비 등 지원 - (생활실태) 대상자는 뇌병변장애 1급으로 전혀 거동을 못하는 와상환자, 아버지는 백혈병환자로 현재 항암진료중이며 어머니가 아버지와 대상자의 간병 중 - (지원내용) 주거급여, 생계비 등 지원과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중증장애인이 국민기초수급자로 지속보호를 받게 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줄어, 만족도가 높음 ▯ 찾아가는 주민센터 및 행복e음 내 위기가구 예측시스템을 활용한 발굴․지원사례 (인천광역시) 행복e음 통보자인 1인 독거가구 및 기초수급자 대상 지원 - (생활실태) 대표적인 발굴대상자(64세, 1인 독거가구)는 청각장애 5급이며 전립선암 등으로 거동이 불편, 장판의 노후 및 가스레인지 고장 등 어려움 - (지원내용)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공동으로 사례관리사업을 통해 간식 및 심리(정서)지원을 하며 가스레인지 및 집안 조명 LED등 교체 지원 ▯ 민․관협력 및 민간자원 연계대상자 지원사례 (전북 완주군) 저소득 위기가정 “Happy Steel House(사랑의 집짓기)” 지원 - (생활실태) 가장의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직장을 잃게 되자 5인 가족이 생계·주거불안 등 가정 붕괴 위기에 봉착 - (민간자원 및 서비스 연계) 가장과 가족들의 성실한 자활의지를 감안하여 민간 사회공헌 사업으로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한 사랑의 집짓기 사업 진행 |
<붙임> 1.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 운영 개요
2.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주요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