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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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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개정 가맹거래법* (‘18.1.16. 공포)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등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4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공식 명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8-04-1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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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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