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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토교통 안전 강화의 원년”을 맞아 국민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철도 구현을 위해 노후시설 개량, 종사자 중심 작업안내서 정비, 사물인터넷 기반 차량·시설관리 등 올해 철도안전 분야 정책방향을 담아 ‘2018년 철도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철도안전 시행계획은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연차별 계획으로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교통안전공단, 서울교통공사, 철도기술연구원 등 국내 25개 철도 유관기관**이 추진하는 올해 우리나라 전체 철도안전 목표와 정책방향을 확정하는 계획이다.
* 1차 계획: ’06년∼’10년, 2차 계획: ’11년∼’15년, 3차 계획: ’16∼’20년
** 국토교통부, 철도운영자(18), 철도시설관리자(3), 철도전문기관(3)

우리나라의 철도사고 건수는 유럽의 철도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나, 국토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여 올해 대형사고(사망자 5명 이상) 제로화, 최근 3년 대비 철도사고는 15%, 철도 사망자는 5%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우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한 시설도 확충해 나간다.

오래된 수도권 노선의 설비를 집중 개량하고, 노후 도시철도의 시설도 개량하며, 노후 철도역을 증·개축하는 등 총 1조 6천여억 원을 안전시설 확충에 투입하는 한편, 지진에 대비한 고속철도의 내진보강을 당초보다 앞당겨서 올해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광운대역 사고(`17. 5), 온수역 사고(`17. 12) 등 지속 발생하고 있는 현장 작업자에 대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중점 추진한다.

모든 운영기관의 현장 작업안내서를 종사자 안전을 우선으로 전면 재정비하며, 주간 선로점검 시간(1시간)을 점차 확대하고, 철도시설 개량사업 등은 운행시간 종료 후에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 드론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철도차량·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첨단화·과학화시켜 나간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철도차량·시설의 이상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대응할 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위험도가 높은 요소들을 사전에 예보하고 집중 관리해 나간다.

아울러, 철도안전 분야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과의 소통 강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

철도차량을 관리하는 조직·인력·기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철도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운영기관의 자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수준평가제와 안전투자공시제를 도입한다.

또한, 현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 전문가·협회 등과의 정책 토론회, 우수사례를 공유·전파하기 위한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철도안전문화 확산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영수 철도안전정책관은 “올해를 국토교통 안전강화의 원년으로 삼아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04-1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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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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