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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말씀] 제17회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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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국무회의 - 2018.4.17. 정부서울청사
 
【1】 정책리스크 대응 강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돼 갑니다. 지난해 출범 직후 우리는 정책 리스크 과제 50개를 선정해 관리해 왔습니다.
  리스크 과제란 정책이 특별히 민감해서 잘 다루지 않으면 그 폐해가 상당히 커질 만한 과제들을 말합니다.
  그 과제들을 각 부처와 함께 총리실이 1년 가까이 관리해 왔습니다. 그 중에는 잘 된 것도 있고, 다소 불만이 남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설령 불만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소관 부처와 유관 부처 그리고 총리실이 미리부터 관리한 것이 더 나았다는 점입니다.
  이제 출범 2년째를 맞으면서 우리는 정책 리스크 과제를 다시 선정했습니다. 소관부처들은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총리실을 포함한 유관부처와 충분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리스크 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라 해서 뭐든지 소관부처 혼자서 조용히 관리해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책 리스크 과제 선정 이후에 리스크 요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때는 그것을 즉각 리스크 과제에 추가해 특별히 관리해야 합니다.
  지난해 7월 중국의 폐비닐 수입 금지결정이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책 리스크 과제가 정해진 뒤에 중국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결정을 바로 정책 리스크 과제에 추가해 미리부터 특별관리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 그렇게 되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중국의 그런 결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를 충분히 판단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세계화 시대입니다. 이미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는 주요 외국의 금리, 통상정책, 성장률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제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경제 이외의 정책이나 심지어는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같은 것도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는 공직자들에게 세계의 문제에 대한 식견과 감수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국제적 식견과 감각이라는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 부처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대외 요인들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공부해야 합니다.
  장차관님은 물론, 실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도 소관업무가 대외요인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평소부터 숙지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업데이트해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행정공백 방지
  6월 지방선거가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단체장이 직무정지 상태일 것입니다. 또는 직무정지 상태가 아니더라도 지금쯤이면 단체장의 장악력이 떨어지곤 합니다.
  우려되는 것은 중요한 정책이나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되는 등의 공백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대부분의 사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업무차질은 그 피해가 국민생활에 돌아가게 됩니다.
  특히 일자리 대책이나 군산 통영 등 구조조정 지역 지원처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해야할 일에 공백이 생겨서는 국민의 피해가 더 커집니다.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는 중요정책들이 지방에서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공백이나 실기는 생기지 않는지 잘 점검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04-1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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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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