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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
□ 지난 4.11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업권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전체와 관련한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음
ㅇ 오늘은 지난 회의에서 주로 논의된「모바일 결제 활성화」에 집중하여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간담회를 개최
< 모바일 결제 활성화 간담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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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및 장소 : ’18.4.26(목) 15:00～16: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 핀테크최고책임자(상임위원 송준상), 금융서비스국장,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 선임국장,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 ■ 주요 내용 :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방안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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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모바일을 이용한 간편한 결제가 보편화되어 현금없는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언급
ㅇ 지문, 홍채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이용한 간편결제·송금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국민 5명중 1명은 간편결제를 이용중
* 간편결제서비스 39종, 간편송금서비스 14종(‘17.12월 기준)
ㅇ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 시장에서는 스마트폰의 보편화 등으로 모바일을 이용한 간편결제 방식이 이미 상당히 활성화된 상황
-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빠르게 성장중이나 아직 규모가 크지 않고, 결제망이 잘 갖추어져 있는 신용카드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ㅇ 반면, 중국은 신용카드 인프라가 약하고 카드 보급률이 낮아 카드결제보다 핀테크기업 중심의 계좌기반 모바일 결제가 발달
- 선불형 지급수단(계좌 등으로 미리 충전)을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QR코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계좌기반 결제 방식이 주도
ㅇ 정부는 저렴한 수수료 부담(가맹점), 간편한 결제(소비자)가 가능하도록 모바일결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할 것임을 피력하면서
- 새로운 방식의 도입을 억제하는 규제나 기존 방식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제도나 법규는 폐지·조정함으로써 기술 중립성을 견지할 것이며,
-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결제수단*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
* 거래비용은 낮고(가맹점 수수료 부담 경감), 편의성과 보안성은 높은 방식
□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 모바일결제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외의 모바일결제 방식의 차이·현황을 비교 논의하는 한편,
ㅇ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이 추진 중인 계좌 기반의 앱투앱 방식 등 보다 혁신적인 모바일 결제 방식이 다양하게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 이용자와 판매자간의 결제를 VAN등을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 앱(QR코드 등)으로 실행
ㅇ 특히, 국내 모바일 결제가 국제 수준에 비해서 손색이 없도록 규제 완화와 제도적 지원을 위한 건의사항을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청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