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이는 지난 3월 19일(월) 정부혁신전략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발표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방부 자체적으로 혁신을 추진해나가기 위한 기본 계획이다.
*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은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부 혁신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국민들의 참여(정부혁신국민포럼)와 모든 기관의 협력(정부혁신 관계기관 협의회)을 통해 수립되었음.
□ 국방부는 범정부적인 공공부문 혁신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부를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혁신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사회적 가치 구현’, ‘참여와 협력’, ‘낡은 관행 혁신을 통한 신뢰회복’이라는 정부혁신 3대 전략에 따라 15개 핵심과제와 36개 실행과제를 선정(☞ 참고)하였다.
□ 주요 내용을 전략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사회적 가치 중심의 국방 운영을 강화한다.
- (예산) 청년장병 취업활동 지원, 안전한 여군 근무여건 조성, 장병 인권보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군사시설 조성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을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 장병 진로도움교육 및 취업상담 확대 : 2018년 10.5억 신규반영
* 성고충 전문상담관 확대 : 2017년 9.3억 → 2018년 14.5억
- (인사)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방부 본부 과장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여군 간부 초임 선발인원을 늘려 여군 비율도 늘려갈 계획이며, 여군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여건도 조성할 계획이다.
* 본부 과장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비율 : 2017년 11.5% → 2022년 23.0%
* 여군 비율 : 2017년 5.5% → 2022년 8.8%
ㅇ 둘째, 참여와 협력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부를 실현한다.
- (국민 참여)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디자인단, 군 인권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국방 인권모니터단, 정보공개 품질 향상에 참여하는 국방정보공개 국민참여단, 장병들의 급식·피복 품질 개선에 참여하는 어머니 장병급식·피복 모니터링단 등을 통해 국방정책을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갈 계획이다.
- (공유·개방)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자원(체육·문화·휴양시설 등)을 국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나간다. 아울러, 국방통계정보 중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정보를 통계청에 등록하여 국민들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ㅇ 셋째,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한다.
- (부정부패 척결)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청렴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고,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접촉행위를 제한하는 등 직위와 권한을 악용한 사익추구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마련한다.
- (성폭력 근절) 성범죄 피해자들이 두려움이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강화하고, 성고충 전문상담관을 올해 약 2배(23명→44명)로 늘리며, 2021년까지 전 장병 대상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 성인지력 향상교육 : (영관 장교 이상) 소규모 토의식 교육 (260회→510회)(장병 대상) 민간 전문가 초빙교육 실시 (신규 1,200회)
- (낭비 제로화) 일하는 방식의 효율화를 위해 ‘업무 간소화’, ‘업무 프로세스 개선’, ‘협업과 소통 강화’, ‘일하는 공간 혁신’ 4개 분야에서의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는 한편, 재정적인 낭비를 없애기 위한 국방재정개혁 추진단 운영을 더욱 강화(분기→월 1회)할 계획이다.
□ 국방부 혁신을 총괄하는 서주석 차관은 “혁신은 국방개혁과 함께 국민들의 요구이자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하면서, “국방부 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국방부는 앞으로 국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내실 있는 혁신 추진을 통해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