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추진대책>
？주민주도 소득사업 추진, 의료·택배·교육 편의 증진 등 ‘살고 싶은 섬’ 조성
？여행부담 경감, 체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가고 싶은 섬’ 조성
<여름철 국민생활 안전대책>
？독거노인·노숙인·결식아동 등 취약계층 보호, 선제적 식품안전 강화 등
？여름철 교통량 증가, 기상 악화 대비 육·해·공 교통안전 강화
□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14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섬 발전 추진대책」을 심의·확정하고, 「여름철 국민생활 안전대책」을 점검했습니다.
* 참석 : 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기재부·농식품부·해수부 차관, 국조실장, 금융위 부위원장, 방통위 부위원장, 식약처장, 통계청·경찰청장 등
◈ 섬 발전 추진대책 (행정안전부)
□ ‘섬의 날’(8월8일)이 제정되고 섬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으로, 정부는 섬 주민과 국민이 섬을 ‘살고 싶고, 가고 싶은 곳’으로인식할 수 있도록 발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섬 관광객 : ('05) 345만명 → ('10) 536만명 → ('16) 595만명 → ('17) 659만명 (해운조합)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섬 주민 주도로 ‘살고 싶은 섬’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민박, 특산물 생산·판매 등 주민소득사업 발굴·운영을 위한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판로확대, 시설개선, 특산품 개발 등에 민간부문의 역할(CSR)을 확대하여 섬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 주민대상 교육 강화, 활동가 연계, 시설사용료 경감 등
- 특히, 주민 불편이 큰 의료·택배·교육 등의 분야에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주민편의 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육지와의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 원격진료(복지부), 원격교육(교육부), 드론택배(행안부) 등 추진
② 국민이 ‘가고 싶은 섬’을 만들어 섬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관광객 운임지원 △관광상품 할인* 등을 통해 여행경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섬 내 숙박·식당·관광프로그램 통합이용할인, 가족 및 동반 여행객 할인 등
- 트레킹 코스, 어촌체험마을 등 섬 고유의 생태자원 및 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겠습니다.
- ‘휴가철 가고 싶은 33섬’, ‘섬의 날’ 등을 통해 국민들께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③ 정부의 섬 관련 정책 연계·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섬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 거점 섬 중심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활동가·전문가가 참여하며, 정부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협력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는 섬 관련 주요 사업을 연계하는 도서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중복투자 방지, 연계사업 발굴, 사업간 추진시기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 정부는 이번 대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가칭)‘섬발전 연구진흥원’을 설립하고, 지자체와 협조하여 활동가 지원센터를 두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여름철 국민생활 안전대책 (복지부·식약처·국토부·해수부)
□ 정부는 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취약계층 보호, 식품안전, 교통안전 등 ‘국민생활 안전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복지부)
□ 이를 통해 주거·건강이 취약한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주민과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ㅇ (독거노인) 폭염에 대비하여 무더위쉼터(경로당, 주민센터, 마을회관 등 전국 45천개소)를 운영하고, 폭염특보 발령시에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9,200명)를 통해 취약 독거노인의 안전을 매일 확인토록 했습니다.
- 또한, 전국 경로당(65천개소)의 냉방비 지원금을 2배 인상(7～8월, 월 5만원 → 10만원)하였습니다.
ㅇ (노숙인·쪽방주민) 경찰·소방·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노숙인 현장대응반’을 운영(6~9월)하여, 노숙인·쪽방촌 밀집지역에 대한 현장구호활동과 긴급의료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결식우려 아동) 여름방학 시작 전에 결식우려 아동을 집중 발굴하고, 단체급식·일반음식점·도시락배달·급식카드 등 다양한 지원으로 급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위기가구를 지원하겠습니다.
(식품안전, 식약처)
□ 기온과 습도가 높아짐에 따라 발생 우려가 있는 식중독·비브리오균 등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ㅇ 고속도로휴게소·워터파크·해수욕장 등 주변의 식품·조리 판매업체에 대한 전수검사(7월)를 실시하고, 생과일주스·냉면·콩국수 등 비가열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집중위생점검(7월)도 실시하겠습니다.
ㅇ 또한, 수산시장·횟집 등 수산물 유통업소에 대한 점검(6～8월)을 강화하고, 120여개국이 참가하는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8.31~9.15)가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 선수·심판이 이용하는 호텔(25곳), 경기장 식당(1곳) 및 도시락 제조업체(1곳)에식음료 검식관 배치 및 신속검사차량을 운영하여 현장 검식 강화
(교통안전, 국토·해수부)
□ 여름철 교통량 증가, 기상 악화 등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함에따라 교통안전 상황반 등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ㅇ (도로) 장마철 대비 도로시설 안전점검을 강화(7∼8월)하고, 안전띠 미착용 등 불법운행을 집중 단속(7월～)하겠습니다.
- 특히,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졸음알리미 경고(317대) △졸음쉼터 임시그늘 조성(73개소) △졸음운전 다발구간 알람순찰 실시(일 4회)하고,2차사고 예방을 위해 ‘소형 불꽃신호기’를 시범운영하기로 했습니다.
ㅇ (항공·철도) 주요공항(인천, 김포, 김해, 제주) 운항현장에 대한 특별감독*(7.29~8.5)을 실시하고, 휴양지 인근 철도역 등에 이동치안센터(14개역)를 운영하여 철도치안을 강화하겠습니다.
* 종사자의 근무·휴식시간 준수, 항공기 출발 전 예방정비 등 규정 준수여부 등
□ 하계 휴가철 연안선박 이용 증가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수송이 될 수 있도록 6월부터 3개월간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ㅇ 여객선·낚싯배·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에 집중점검(6.18~7.13)을 실시하여, 과승･과적과 무리한 운항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구명장비･소화설비의 작동상태 유지 등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겠습니다.
ㅇ 또한, 여름철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여객선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선박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주말 등 여객 집중시 신속한 증선 등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 특히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여름철 국민생활안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긴요하다’고 강조하고
ㅇ 6.13 지방선거 이후 업무 인수, 인계 과정에서 국민안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조해 현장을 빈틈없이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