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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6.1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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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효기간 연장. 청년선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근거 마련 
행정조사 요건 구체화 등이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법률 및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18.6.14~7.25)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 등 유효기간 연장) ’18.12.31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제5조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각각 ’23년과 ’21년 말까지로 연장하였다.
이는 심각한 청년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청년선호 우수기업 지정.지원 근거 마련) 정부는 청년 선호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재정, 금융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현재도 청년층 희망요건을 반영한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정보를 제공 중이나(’18년 1,105개소 선정), 향후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견기업 청년고용 지원근거) 기존에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체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중견기업의 청년고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필요한 경우 지원의 폭을 넓혀서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조사 요건 구체화) 기존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 등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했던 행정조사 요건을 ‘법령에 따른 지원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구체화하여 사업장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다수 의원발의법안이 계류되어있는 바, 기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청년고용의무비율 상향조정 관련 12개 의원발의법안 환노위 계류 중(1건 4%, 11건 5% 상향조정)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한은숙 (044-202-7458)

 
2018-06-1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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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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