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회정책총괄과장 김일수 서기관 최윤정(044-203-7275)사무관 김영현(044-203-7267)사무관 전주현(044-203-7256)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 22.(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방안(안)?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계획(안)?
○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안)?
○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방식 개선 방안(안)?을 논의한다.
□ 제1호 안건으로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방안(안)?을 토의한다.
○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대졸 이상 인력은 초과 공급되고 있으나, 고졸 인력은 부족한 청년일자리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향후 10년, 노동시장에서 대졸자 이상 초과공급 75만 명 / 고졸자 초과수요 113만 명 예상(’17, 고용노동부 ?’16-’26 중장기인력수급 전망?)
○ 정부는 지난 4월 27일에 열렸던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방안 수립계획”을 논의하였다.
- 그 이후 관계부처 협의, 기업 및 학교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그간 △중등 직업교육 혁신, △일반고 비진학자 직업교육 강화, △사회 전반으로 선취업 확산 및 지원 강화, △대학의 후학습 기회 확대, △후학습 비용 및 학습상담 지원, △후학습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세부추진과제 등을 논의하였다.
○ 향후, 토의 결과를 기반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세부추진과제를 확정하고, 오는 7월 중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 제2호 안건으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계획(안)?을 논의한다.
○ 정부는 올해 실시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계획?을 마련하였다.
※ 진단조사 주요 내용: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증가 추세, ② 과의존 저연령화 추세 지속, ③ 여학생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증가
○ 우선, 과의존 저연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유아 및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체험형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가정 내 건강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과의존 청소년의 치유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의존 요인별?연령별?성별에 따른 맞춤형 상담 및 치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 아울러, 상담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을 통해 교사 및 상담 전문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상담?치유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게 적기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 스마트쉼센터,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게임과몰입힐링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 2호 안건 관련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여가부, ’18.6.22. 08:30 이후 보도)
□ 제3호 안건으로 ?의료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안)?을 논의한다.
○ 의료폐기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시설은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사태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의료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 이번 대책은 의료폐기물 발생량 감축, 안전한 처리체계 구축, 이해관계자간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된다.
○ 첫째, 의료폐기물 불법배출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되, 불필요하게 혼입되고 있는 일반폐기물의 분리배출 등을 통해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2020년까지 2017년 대비 20% 감축할 계획이다.
※ 현재 다수 의료기관에서는 상당량의 일반 플라스틱이나 포장재 등까지도 의료폐기물에 혼합하여 배출
○ 둘째, 적정 수준의 처리시설을 확보하고,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도모한다.
- 단순 민원으로 처리시설 설치가 제한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형병원 내 멸균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 또한, 운영 중인 처리시설이 고장 나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의료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해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여 안전 처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의료폐기물 소각시설과 일반 소각시설은 동일한 방식?기준이 적용되며, 미국?일본 등도 의료폐기물을 일반 소각시설에서 처리
○ 셋째, 이해관계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간 정보 공유 및 갈등 해결 역할을 추진하고, 관련 협회 중심으로 자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의료폐기물을 관리할 계획이다.
□ 마지막 안건으로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방식 개선 방안(안)?을 논의한다.
○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가 밀도 있는 사회분야 정책 논의의 장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 의제 발굴 및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과제는 우선적으로 상정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