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UU 어업 근절방안 등 국제적 이슈 논의...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경과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제33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수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적인 수산 분야 현안을 논의하고,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운영 경과 발표 등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위한 지지 교섭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 수산위원회(Committee on Fisheries) 회의 : 현재 133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유엔식량농업기구의 2년 주기로 열리는 수산분야 최대 회의
9일(월)부터 13일(금)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올해 회의에는 114개 회원국의 정부대표단과 전문가, 각종 국제기구 대표단들이 참석하였다. 회원국들은 세계 수산업 현황,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적 노력 등의 수산분야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먼저,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2018 FAO 세계 수산?양식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 수산물 생산량은 1억 7천 1백만 톤으로, 어획 생산량은 정체된 반면, 양식 생산량은 꾸준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어족자원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어획량을 제한하고, 양식업을 장려하는 국제적인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세계 어획 생산량(백만 톤) : (‘12) 89.5 → (’14) 91.2 → (‘16) 90.9
** 세계 양식 생산량(백만 톤) : (‘12) 66.4 → (’14) 73.7 → (‘16) 80.0
이와 함께, IUU 어업 방지를 위해 ‘16년 6월에 발효된 항만국조치협정(PSMA*)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국가 간 정보교환 및 어획증명제도(CDS**)의 자발적 지침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 PSMA(Agreement on Port State Measure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 불법어업 의심 선박에 대한 입항 전후 검사를 통해 불법어업 선박의 입항, 항만 서비스 사용 등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협정
** CDS(Catch Documentation Schemes): 원양 불법어획물의 국내 반입?유통 차단을 위해 증명서 제출토록 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PSMA 이행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 예정인 재정지원 계획(5년간 200만 달러)에 대해 설명하고, ‘17년 6월부터 시행한 우리나라의 어획증명제도* 도입 사례도 소개하였다.
* 해외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은 해당 어종이 합법적으로 어획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한 입항신고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
한편, 우리나라가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룬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운영 중인 시범사업*의 진행사항을 발표하고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 개도국 대상으로 석사과정(17개국 30명), 지도자양성과정(7개국 15명)을 부경대에서 운영(총예산 34억 해수부와 부산시 각 50% 분담, 건물 및 부지는 부경대 제공)
이에 대해, 그간 입장 표명이 없었던 유럽연합(EU) 28개국을 비롯하여 카리브해 16개국(세인트키츠네비스 등), 중미 8개국(벨리즈 등) 등의 다양한 회원국들이 새롭게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특히,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의 수혜국인 세네갈, 방글라데시 등은 시범사업에 자국 학생들이 참여한 효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강력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세계수산대학 설립에 대한 지지가 크게 늘어난 것은 우리나라가 운영 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세계수산대학 설립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부산시·부경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그 진행과정을 꾸준히 공유하여 FAO 회원국의 지지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FAO 사무국은 한국 내에 FAO 협력연락사무소* 설립을 희망하면서 동 설립협정을 체결한 후에 ‘한-FAO 세계수산대학 공동시범사업 MOU’를 체결하여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FAO 사무국의 입장과 2년마다 열리는 FAO 총회 개최 주기를 고려하여 세계수산대학 설립 결정 목표시기를 당초 ‘19년 6월 총회에서 ’21년 6월 총회로 늦추기로 하였다.
* FAO의 공식조직으로 연락 기능, 식량안보·빈곤퇴치를 위한 자원확보, 협력확대 등 수행(FAO와 농식품부간에 사무소 설립 협정 체결 절차 진행 중)
해양수산부는 FAO 사무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FAO 협력연락사무소 설립협정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공동시범사업 MOU도 빠른 시일 내에 체결하여 세계수산대학이 차질 없이 설립되도록 할 계획이다.
양동엽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앞으로도 IUU 어업 근절 등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이 ‘19년 FAO 총회 결정을 목표로 했던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 FAO 사무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