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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금융회사의 ICT 수용, ICT 기업의 금융 플레이어化로 금융-ICT 결합이 고도화되며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 주체간 협력도 확대 -'공인인증서 없는 24시간 은행거래'를 비롯하여 상담챗봇, 앱투앱결제, 新코어뱅킹 등 핀테크 촉진 및 확산·고도화 추진 중 ■ 핀테크 혁명은 금융과 비금융간의 융합으로 기존 규율체계로써 수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핀테크 지원·규제시스템 재설계 필요 - 위탁테스트 등 금융 테스트베드 3종세트를 지속 운영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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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8.7.23(월),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기업의 협업 강화 및 향후 핀테크 활성화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개최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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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및 장소 : `18.7.23.(월) 09:30~11:10, 카카오뱅크(판교)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장, 인터넷전문은행 대표(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인터넷전문은행 협업 및 위탁테스트 참여 핀테크기업 대표(카카오, 핀테크, 뱅크웨어글로벌, 데일리인텔리전스, 더치트, 페이민트, 라이프가이드),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 황원용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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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주요내용 |
□ 핀테크는 금융과 ICT 상호간 결합의 폭과 깊이가 깊어지면서 금융생활과 금융산업의 지형을 변모시키는 중
ㅇ 금융회사는 ICT 기술을 수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자체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고
ㅇ ICT 기업은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금융산업 플레이어로 등장
□ 양 방향의 핀테크 교류에 따른 금융산업 고도화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한 핀테크 주체간 협력이 확대
ㅇ ‘공인인증서 없는 은행거래’, ‘24시간 은행거래’를 비롯하여 오늘 시연된 상담챗봇, 앱투앱결제, 新코어뱅킹도 혁신기술을 보유한 핀테크기업과 인터넷전문은행의 협력으로 현실화
ㅇ 인터넷전문은행은 혁신기술을 촉진하고 확산하여 핀테크 생태계에서 하나의 구심점으로서 금융산업의 변화 주도, 많은 국민에게 핀테크를 통한 편익을 제공
□ 핀테크 혁명은 이질적인 금융과 비금융간의 융합으로 기존 규율체계에 근본적인 고민을 제기
ㅇ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핀테크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기존 감독·인가시스템의 재점검을 권고하였고, 해외 주요국에서도 새로운 규제체계에 대해 논의중
ㅇ 우리도 핀테크 주체간의 협력, 핀테크 주체와 정부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핀테크 지원·규제시스템 재설계 필요
□ 정부는 금융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입법 추진중
ㅇ 현행 법령 내에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도록 “금융 테스트베드 3종세트*”를 운영 중이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
* ① 비조치의견서 발급, ② 위탁테스트, ③ 지정대리인 제도
ㅇ 핀테크 규제혁신을 통한 제도적 지원1)과 아울러 자금지원2), 해외진출 지원3)과 같은 다양한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갈 예정
1) IoT를 활용한 혁신 보험상품 개발, 클라우드 활용 확대, 마이데이터 정책 등
2) 성장사다리 하위펀드로 핀테크 지원 펀드 조성 추진('18년중)
3) 금융위는 영국 FCA('18.6월), 싱가포르 MAS('18.7월) 등 해외 금융당국과 핀테크 기업의 상호국 진출시 인가 절차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오늘 논의가 핀테크 주체 간 협력, 핀테크 주체와 정부간 소통을 활성화하여 핀테크 생태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
ㅇ 인터넷전문은행도 핀테크 생태계의 개척자(pioneer)로서, 그리고 중추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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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기업간 협업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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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챗봇(카카오뱅크와 카카오의 협업) ㅇ(개요) 은행의 머신러닝 기반 자동화 상담 제공 ㅇ(핀테크 촉진) 은행고객의 상담 편의성 제고 요구 → 인공지능, 빅데이터 활용 →상담챗봇을 주력으로 자동화 상담 제공 ㅇ(핀테크 확산) 은행고객·잠재고객 이용 → 챗봇 활용행태 데이터 축적을 통한 머신러닝 고도화로 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영역 확대 가능 ㅇ(기대효과) 24시간 상담 가능,상담인력의 스트레스 경감 |
<상담챗봇 적용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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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개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케이뱅크 계좌가 있는 경우 QR코드를 이용하여 간편결제 가능
ㅇ(핀테크 촉진) 은행고객의 자금거래 간소화 요구 → 모바일 결제·바이오인증 활용, 보안 강화 → 별도 POS 없이 앱 간 결제 가능
ㅇ(핀테크 확산) 은행고객의 자금이체·체크카드 결제 대체 →보안성·편의성 고도화로 더 많은 은행고객의 자발적 이용 확대
ㅇ(기대효과) “카드 없는(cardless) 거래” 가능, 0%대 결제수수료 구현으로 소상공인과의 상생 실현
□ 新코어뱅킹(케이뱅크와 뱅크웨어글로벌간 협업)
ㅇ(개요) IT시스템을 지원기능(계약, 조회, 정산 등)별로 모듈화하고 금융서비스에 따라 기능별 모듈을 조합하여 고객거래 지원
ㅇ(핀테크 촉진) 은행고객의 신상품 출시 요구 → 오픈 API 등 활용 → 신상품 출시 등에 대응하여 IT시스템의 신속한 수정 가능
ㅇ(핀테크 확산) 은행고객의 거래 지원 → 시스템의 안정성 검증 후 적용범위 확대 가능
ㅇ(기대효과) 은행 IT시스템의 유연성 제고, 인터넷전문은행과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핀테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모듈형 新코어뱅킹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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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간담회 주요 논의결과 |
※ 주요 논의결과는 현장간담회 종료 후 보도참고자료로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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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 정책제언을 향후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방향 검토시 적극 반영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금융 테스트베드 3종 세트 등 지원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지원, 해외진출 지원과 같은 새로운 지원방안도 강구
□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
별첨 :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