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조사사건 추가 선정
-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 이하 ‘위원회’라 함)는 2018. 8. 13.(월)「선임계 미제출 변론 사건 중 검찰권 남용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포괄적 조사사건으로 사전조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위원회는 국민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불신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전관예우에 있다고 인식하고, 소위 전관 변호사들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선임계 미제출 변론(‘몰래변론’)을 하는 관행 및 실제 사건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전조사사건으로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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