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외국인 선원, 승선근무예비역(대체복무)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공동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경찰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2청사에서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수협중앙회 등 9개 기관*과 기관별로 추진 중인 인권침해 대책을 공유했다.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수협중앙회,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원양산업협회, 선주협회, 선박관리산업협회
또 인권침해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해양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향후 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은 자체적으로 오는 24일부터 11월23일까지 한 달 동안 하반기 인권침해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직업소개 행위 ▲선원 하선요구 묵살 ▲강제승선 행위 ▲실습선원, 승선근무 예비역 대상 업무강요․갑질행위 ▲약취유인․갈취행위 등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은 지난 4월23일~6월30일 어선, 염전, 양식장 등 전국 83,000여 곳에서 일하는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조사·단속을 펼쳐 지적장애인을 선원으로 고용시켜 임금 등 약 4억원을 착취한 어선 선주를 구속하는 등 총 56명의 인권침해 사범을 검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