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24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창업 규제 혁신방안」,「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충전인프라 강화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과「국가 재난안전관리 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교육부·과기정통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환경부 차관, 인사처·법제처장, 통계청·산림청·해양경찰청·소방청·기상청장 등

창업 규제 혁신방안 (국무조정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인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확정된 창업 규제 혁신방안은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연초부터 300여개 주요 업종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 일부과제는 개선조치 완료 또는 발표

그동안 정부는 창업 인센티브,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을 추진해왔고, 이번에 마련된 규제 혁신방안이 함께 추진되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17.11, 중기부),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18.3, 일자리위), 청년 일자리 대책('18.3, 기재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18.5, 금융위) 등

혁신방안의 중점은 △다양한 분야에서 △ 능력있는 누구나 △ 1인 또는 소규모로 △쉽게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86개 업종에서 총 105건* 의 개선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창업 규제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과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창업
 
△관광 △보험 △안전 △문화분야 등의 창업 업종이 세분화, 신설됩니다.



새로운 △재생에너지 △차량 △의약품 △식품 등의 출시 근거가 마련됩니다.



능력있는 누구나 창업
 
창업기업이 과도한 △전공 △경력 △업력 등을 요구받지 않도록 창업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가 완화됩니다.



1인ㆍ소규모 창업
 
시설ㆍ장비 요건은 축소되거나, 임차ㆍ공동사용이 허용됩니다.



창업기업 부담금이 완화되고, △운송 △산림복지 △여행 등의 자본금이 축소됩니다.



쉽고 간편하게 창업
 
△인허가ㆍ등록 면제 △창업 서류 간소화 △처리기간 단축 △수수료 폐지 등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창업이 가능하도록 입지를 확대합니다.



정부는 창업규제 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창업가능 업종을 계속 발굴해나가고, 특히 규제혁신 5법의 입법을 완료하여 신산업 창업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붙임) 정비과제(105건) 세부 내용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충전인프라 강화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환경부)

정부는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충전인프라를 강화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기차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강화방안

누구나 찾기 쉽게 공공시설군*을 중심으로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충전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고속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 (例) 우체국(3,467개소), 공공도서관(1,042개소), 경찰서(254개소) 등
** '18년부터 100kW급 이상만 보급 예정이며, 현재 100kW급 1,070기 구축中

충전기 점검 횟수를 강화*하고, 전기차 이용자들과 협업**하여 고장·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점검횟수 월 0.45회→1회 확대, 현지출동 기존 3시간→1시간 이내 단축
** 전기차 서포터즈를 선정·운영하여 고장, 불편사항 등 신고체계 구축

아울러, 실사용자를 고려한 맞춤형 정보 제공*과 함께 충전요금 결제방식을 다양화하여 보다 충전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충전기 사용안내서(이용 유의사항, 충전방식 등), 주요 포털에 실시간 운영정보 제공 등

전기차 관리체계 개선방안

지자체·제작사 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기차의 등록부터 폐차까지 전 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국토부 VMIS와 연계하여 '전기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8.12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공공기관이 적극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차 수요기반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9년에 수소차 2천대 보급 및 수소충전소 30개를 설치하고, 친환경 수소차 보급사업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 보급확대와 관련 이낙연 총리는 "광화문에서 공회전하고 있는 경찰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해 갈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면서

그렇게 하면 "도심의 미세먼지도 줄이고 수소차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높여 수소차의 내수를 늘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재난안전관리 혁신방안 (행정안전부)

정부는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 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거 주요 재난 대응 사례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마련한 '국가 재난안전관리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상황 대응체계를 정립·혁신하고,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연내 「국가 재난안전관리 혁신방안」을 최종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