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7월 25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 21차 한 - 일 경쟁정책 협의회’에 참석, 공공분야 입찰 담합 사건 처리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경쟁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ㅇ한 - 일 경쟁정책 협의회는 1990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서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개최되는 장관급 협의회로, 올해로 21번째를 맞이했다.

ㅇ한국 공정위에서는 노대래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총 6명이 참석했으며, 일본은 스기모토 카즈유키(衫本 和行) 위원장 등 6명이 참석했다.

ㅇ이번 협의회에서 양국은 ⓛ 최근 양국의 주요 경쟁정책 동향, ② 공공 조달 분야 입찰 담합 사건 처리 현황, ③ 국제협력 현황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ㅇ이 자리에서 노대래 위원장은 “신규 순환 출자 금지로 앞으로 대기업 집단의 소유 · 지배 구조가 변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 공정위는 규제 개선을 위해 타 부처와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ㅇ또한, 양 기관은 공공 분야 입찰 담합 사건 처리 경험과 초국경적 사건에서 외국 경쟁 당국과의 공조 경험을 나누었다.

ㅇ협의회에 이어 양측 위원장은 경쟁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정례적 양자 협의회 개최 명문화, 상호 관심 사안에 관한 정보 교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 집행행위의 상호 통보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ㅇ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 - 일 양 경쟁당국의 협력 관계 체계화와 초국경적 기업 결합과 국제 카르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관계가 구축이라는 의의가 있다.

ㅇ또한 점차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담합 행위 대응 방안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