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안전한데… 99% 안 쓴다

낮은 인지도·거래 정보 유출 우려에 ‘유명무실’

흥겨운 아시아 최대 퍼레이드·공연 속으로

대구컬러풀페스티벌 새달 4~5일 개최

가업 상속세 낮춰라?…조세연구원장 진단은

고용 유지 목적 넘어선 혜택은 독일선 위헌

2018년 제62차 위원회 결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보고 안건]

가. 방송산업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방송광고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방송산업 활성화와 균형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방송광고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을 보고함.

o 주요 사항 : 가상·간접광고 규제 개선,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 해소, 협찬 제도화,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 등

나.「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장애인방송 품질제고를 위한 기준 마련 및 편성의무 경감 완화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보고함.

o 주요 사항 :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 조정, 편성의무 경감기준 완화, 스마트수어방송 정의 및 비율산정에 관한 특칙 신설,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근거규정 신설 등
끝.
2018-11-09 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박근혜 근황 “밥 한 공기 뚝딱…된장국 좋아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론이 날 것으로…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 타보니…

장애인 시설 점검한 은평구청장

‘청춘불패 단편영화 특별전’

서울 성북구, 26~28일 개최

“취업 성공할 때까지 끝장 지원”

서울 서초구 1대1 맞춤 컨설팅

“규제개선 때 이해집단 고려해야”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