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확정

◈ 2019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정부안 대비 137억원 순증된 14.85조원으로 확정
- 국회심의과정에서 개인기초연구 201억원 추가 증액, 데이터·AI, 인재양성, 혁신신약 등 혁신성장 주요사업 대부분 정부안 반영

◈ 정부 R&D예산 1,300억원 추가 증액된 20.53조원 으로 2018년 대비 4.4% 증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총 14조 8,485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는2018년의 14조 1,268억원보다 7,217억원(5.1%) 증액된 규모이며, 당초 정부안인 14조 8,348억원보다도 137억원 증액된 것이다.

ㅇ 아울러, 정부 R&D 전체 예산은 정부안(20.4조원)보다 0.13조원 증액된 20.53조원으로 2018년 대비 4.4% 증액(0.86조원)되었다.

1	2019년 과기정통부 예산 14조 8,485억원 확정

(데이터·AI경제 구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구축․유통을 활성화하고 이의 활용을 최적화할 인공지능 핵심 기술개발 및 실증등 데이터․AI경제 구현을 위해 ‘18년 대비 58.9% 증액된 총 7,200억원이 투입 된다.

① 데이터의 생산·구축 및 분석 활용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센터· 플랫폼을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의 데이터 구매·가공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신규) : (‘19) 743억원
* 차세대인터넷비즈니스경쟁력강화(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신규) : (‘19) 600억원

② 빅데이터 활용을 최적화하기 위한인공지능(AI) 핵심기술과 데이터 저장․거래의 보안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또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에게 AI 개발 인프라(데이터, 알고리즘, GPU 컴퓨팅 파워)를 지원하는 ‘AI오픈랩*’ 지원도 확대한다.

* AI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방대한 학습용 데이터 셋, AI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된 고성능 컴퓨팅, AI 우수(특화) 알고리즘 개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

* 양자컴퓨팅 기술개발(신규) : (‘19) 60억원
* 블록체인 활용기반 조성 : (’18) 42 → (‘19) 202억원
* 블록체인 융합기술 개발 : (’18) 45 → (‘19) 117억원
*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 : (’18) 52 → (‘19) 310억원

③ 한편 정보통신융합법 국회통과(’18.9.20)에 따라 도입(‘19.1월 시행)되는 ’ICT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예산이 정부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법이 통과되지 않아 미반영되었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신규 반영(28억원) 되었다.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강화) 창의․도전적 연구기회 확대를 위한 연구자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18년 대비 23.5%가 증액된 총 1조 2,000억원(개인기초 : 9,796억원, 집단연구 : 2,210억원)이 투입된다.

① 특히, 개인기초연구사업의 경우 정부안 편성시 ‘18년 대비 26.7% 증액된 9,595억원으로 편성된데 이어 국회 심사과정에서 201억원이 추가로 증액되어 ’22년까지 연구자주도 예산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발판을 다시 마련하게 되었다.

* ('17) 1.26조원 → (‘22) 2.5조원

② 아울러 국내 대학의 우수연구인력을 학문분야별 특성에 맞게 조직화하여 집중지원함으로써 우수 연구집단으로 성장을 견인하고 특정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한 융·복합 연구의 활성화 등을 위한집단연구지원에도 ’18년 대비 11.2% 증액된 2,210억원이 투입된다.

(미래유망 원천기술 확보) 바이오․헬스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조기 성과가시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수소에너지 차세대 기술 등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우주․원자력 등 국가전략 기술육성을 위한 지원도 지속 추진하여 ‘18년 대비 3% 증액된 1조 2천억원을 투입한다.

① 신약, 정밀의료 등 바이오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맞춤형 정밀의료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등 바이오 분야 핵심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 혁신신약 파이프라인 발굴사업(신규) : (’19) 80억원
* 오믹스기반 정밀의료 기술개발사업(신규) : (’19) 60억원
*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신규) : (’19) 50억원
* 미래뇌융합기술개발사업(신규) : (’19) 36억원

② 친환경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친환경 수소 생산․저장 및 이용(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전주기에 걸친 차세대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 수소에너지혁신기술개발(신규) : (’19) 102억원

③ 우주 발사체 자력 개발과 독자 위성기술 확보, 체계적 우주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성과 확산을 추진한다.

* 우주기술산업화 및 수출지원 외 2개 사업 : (’18) 26.2
→ (사업개편) 우주개발기반조성 및 성과확산 : (’19) 40.2억원

④ 한편, 혁신성장동력 분야간 융합 및 다부처 협력기반 실증과제 발굴을 통해 신산업·신서비스 시장진입 성과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 혁신성장동력 실증, 기획 지원사업(신규) : (’19) 27억원

(4차인재 양성 및 유치)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의 혁신인재 양성 및 혁신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사업에 ’18년 대비 29.2% 증액된 총 2,510억원이 투입된다.

ㅇ 소양과 자질을 구비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비학위 과정의 혁신적 교육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해 고급 소프트웨어 인재를 배출하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사업’(‘19 : 350억원)과 국내 석․박사 재학생 등을 4차산업혁명 선도국에 파견하여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글로벌 핵심인재양성사업‘(‘19 : 79억원)이 신규 추진된다.

ㅇ 또한, 해외 신진연구자를 유치하는 국제연구인력교류 사업에 대한 (’19 : 203억원) 지원도 확대되어 해외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정부 R&D 예산, 20.53조원 확정(2018년 대비 4.4% 증가)

연구자주도 기초연구를 확대(1.42조원→1.71조원)하고, 과기정통부는 순수연구개발, 교육부는 이공학 학술기반구축 중심으로 역할 분담하여 전주기적인 기초연구 포트폴리오를 마련하였다.
.

혁신성장 선도분야에 PIE^*시스템을 도입하여, R&D 뿐 아니라, 제도개선과 인력양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예산을 확대(1.5조원→1.8조원)하여 핵심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R&D Platform for Investment & Evaluation), 자율주행차, 드론 등 8개 분야에 적용, 분야별 관계부처 관련사업·정책을 종합 연계하여 예산반영

국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재난‧안전 대응 예산을 확대(0.9조원→1조원)하여, 국가 인프라 안전 강화에 중점 투자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의 원인 규명 등 시급한 연구를 위해 긴급대응 사업(28억원)도 신규로 추진한다.

향후 계획

□ 과기정통부 전성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19년 예산의 국회확정을 계기로 혁신성장 성과창출을 더욱 가속화하고,

ㅇ 아울러 신규사업과 대규모 증액사업들에 대해서는 남은 한달간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내실을 다져 새해시작 직후부터 예산이 집행되어 당초 목적한 성과를 창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