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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 본격 개시
- 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 1차 회의 개최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전은 각계 각층의 민간전문가와 함께 ｢전기요금 누진제 TF｣를 구성한 후
ㅇ 12.11(화) 오전 첫 회의를 개최하여 본격적으로 주택용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회의개요 별첨)
□ 이 날 출범한 누진제 TF에는 소비자·시민단체와 함께 전력·소비자 분야의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률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위원들이 참여했다.
□ 정부와 한전은 금년 여름 누진제 논란 이후 지난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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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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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대상 : '18.10~11월 중순 / 1만 가구 대상으로 면접조사
조사 내용 : 구성원수, 소득 등 가구별 특성 및 전기사용량 | ||
ㅇ 누진제 TF는 이러한 정부와 한전의 기초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16.12월 개편(6단계 11.7배 → 3단계 3배)된 이후 2년간 운영된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ㅇ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보완은 물론,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후, 토론회·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TF의 정부 위원인 산업부 이용환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금년 여름 폭염 상황에서 7~8월 두달간 누진제 한시완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줄였으나, 한시조치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누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그간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를 거쳐 민관 TF를 본격 가동했다고 하면서
ㅇ 현행 누진제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