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민 안전과 보호를 위한 주파수 대폭 확대키로
-정책협의회에서 2019년 공공용 주파수 공급규모(336.4㎒ 폭) 결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올해 국민의 안전 및 보호와 관련된 주파수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2019년 재난ㆍ안전, 해상, 항공, 기상 등 공공분야에 대한 주파수 공급 폭은총 336.4㎒로, 작년(약 81㎒ 폭) 대비크게 늘어난 수치다.
□ 과기정통부는 1월 16일(수) 오후 3시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위원장: 과기정통부 민원기 차관)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ㅇ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수급계획 이외에도 각 기관의 공공용 주파수 관련 현안,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방안에 관한 열띤 토의가 이루어졌다.
□ 과기정통부는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의 미래 주파수 수요를 제출받아 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작년 3월 14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주파수 이용계획(285건)을 제출받았으며, 적정성 조사ㆍ분석, 평가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2019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안)’을 마련했다.
<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절차 >
ㅇ 수요에 대한적정성 평가는 국내외 주파수 동향, 공급 필요성, 정책 부합 여부 등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급계획에 반영되었다.
< 2019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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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이용기관 |
주파수 대역 |
신규 공급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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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교통사고 예방 |
해양경찰청 |
150㎒, 8∼9㎓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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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 유도 |
국토부 |
120㎒, 2.7㎓, 9㎓ |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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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 폭우 등 기상관측 |
기상청, 환경부 |
2.7㎓, 9㎓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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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ㆍ화재 대응, 연구개발 등 |
소방청, 관세청, 표준과학연구원
등 |
64~65㎑, 440~450㎒, 978㎒ 등 |
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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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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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4㎒ |
□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공공용 주파수는 국민의 생활과 맞닿아 있는 서비스에 활용되므로 그 쓰임새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결정이 사회 안전망 강화와 다양한 공적 서비스 확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 내에 ‘2019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올해는 공공용 주파수가 우리 사회의 꼭 필요한 곳에 보다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주파수의 이용 효율화, 역할 확대 및 수급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