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1.17. 정부세종청사

  제6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3건입니다.
  첫째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입니다.
  지난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는 35만1천명, 체불 임금액은 1조6,472억원이나 됩니다. 피해노동자 수와 피해금액이 계속 늘어납니다.
  오늘 상정될 내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장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의 노력만으로 노동자들을 더 도와드리는 방안, 그리고 입법 등으로 제도를 고쳐 노동자들을 도와드리는 방안입니다.
   이 두 가지 방안이 모두 충실히 이행되도록 고용노동부가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국회도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노동자,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께서 체불임금을 더 빨리, 더 쉽게, 더 많이 받으시도록 소액체당금 제도를 2015년 도입 이후 가장 크게 개편하는 방안은 노동자들께서 기대를 가지실 만합니다. 그런 내용을 노동자들께 잘 알려 최대한 많은 노동자들께서 도움을 받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건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계획입니다.
  소방관은 우리 국민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직업입니다. 국민을 위험에서 구출하기 위해 소방관들은 위험으로 뛰어듭니다. 우리 사회는 소방관들의 헌신에 감사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소방관들의 근무여건과 처우는 부족합니다. 지역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의 격차가 크고, 주민들께서 보호받으시는 정도에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소방청을 독립청으로 승격했고, 2022년까지 소방인력 2만 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소방장비도 꾸준히 확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방관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해 처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소방인력과 장비의 지역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보고드릴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소방공무원법, 소방특별회계법 등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7개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이들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국회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건은 평창동계올림픽 1주년과 관련한 사업과 문제들입니다.
  2월9일이면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1주년입니다. 3월9일은 평창동계패럴림픽 개막 1주년이 됩니다.
  평창올림픽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동시에 사후관리 등의 과제도 남겼습니다. 성공의 유산은 제대로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과제는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그에 관한 지혜를 나누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