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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 표시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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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사무관 전형은(☎ 044-203-638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센터 전문원 임경범(☎044-415-5389)
□ 2019년 3월 5일부터 자격 관련 광고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시하여야 하는 필수사항(이하 ‘표시의무’)이 강화된다. 이는 자격관리자 표시의무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치이다.
 ㅇ ‘표시의무’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자격의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하는 것으로,
   - 자격관리자는 자격 광고 시, ‘자격의 종류(등록 또는 공인 민간자격)’, ‘등록 또는 공인 번호’, ‘해당 자격관리기관 정보(연락처, 소재지 등)’,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드는 총비용’을 표시하여야 하고,
   - 또한, 국가로부터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 민간자격은 ’13년 이후 매년 6천여 개가 신규 등록되고, 2018년 12월 기준 약 33,000개까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 2015~2018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건수: 2,572건(연평균 735건), 피해구제 건수: 228건(연평균 65건) - 환불 등 비용관련 분쟁상담이 약 50% 이상
 ㅇ 특히, 자격취득과정에서 정확한 정보제공이 부족하여 취득한 민간자격을 국가(공인)자격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본인이 취득한 민간자격을 국가(공인)자격으로 오인 61.3%, 민간자격으로 정확히 인식 21.9%, 잘 모름 16.8% (’15.6월, 한국소비자원, 자격증 보유 20~30대 소비자 300명 대상 조사)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2018년 4월 18일 발표)에 따라 자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자격관리자의 표시의무 강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 개정 시행령에 따라 강화된 자격관리자의 표시의무는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자격관리자는 자격 관련 광고 시, 총비용뿐만 아니라 그 세부내역별 비용까지 표시·안내하여야 한다.
   - 현재는 자격취득·검정에 드는 총비용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자격관리자가 총비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안내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알기 어려워 소비자와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 총비용과 그 세부내역별 비용까지 함께 표시하게 되면 소비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비용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고,
   - 자격관리자는 광고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비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게 되어 관련 소비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둘째,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지 않은 민간자격은 광고 내용에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소비자가 자격 취득을 고려할 때 일반 민간자격(등록자격)과 ‘공인자격’을 혼동하지 않도록 자격의 구분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한 것이다. 
□ 자격관리자들이 강화된 표시의무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과 함께, ‘민간자격 광고 표시의무 준수 안내(이하 ’안내서‘이라 함)’를 마련하여 제공한다(붙임1 참조).
 ㅇ ‘안내서’는 개정 시행령 내용은 물론 자격기본법에서 규정한 자격관리자의 의무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자격관리자는 ‘안내서’를 숙지하여 자격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교육부의 이번 ‘표시의무 강화 조치’는 ‘민간자격 표준약관*’과 더불어 소비자와 민간자격관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자격 표준약관 마련’ 보도자료(’19.1.11.) 참조
【붙임】1. 민간자격 광고 표시의무 준수 안내
        2. 민간자격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
2019-02-1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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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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