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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추진 동력을 강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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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육부 고교학사제도혁신팀 사무관 이용욱(☎044-203-6280), 교육연구사 여미주(☎044-203-6284), 사무관 정봉출(☎044-203-6894)
 □ 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추진 체계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도입 기반 확대를 위해,
 ㅇ 교육부차관을 포함한 중앙추진단*을 구성하여 정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네트워크 구축, 연구선도학교 확대, 일반고 학점제 도입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공동단장: 교육부차관, 세종시교육감(교육청대표), 3개 지원기관 원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한국교육개발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ㅇ 특히, 중앙추진단은 고교학점제 교원 연수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내실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첫 행보를 가진다. 
    *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교원 연수(2.13.(수) 13:30 밸류호텔 세종시티)
□  교육부는 작년 8월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통해 ’22년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를 부분 도입하고, ’25년에 전 과목 성취평가제 적용 확대와 함께 본격 실행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ㅇ 올해는 무엇보다 ’20년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 수립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 하에 ’18년 연구선도학교 운영 성과 등을 바탕으로 현장 동력을 결집하고 제도 개선 및 보완에 주력할 예정이다.
  연구학교 만족도: 학생 69.65%, 교사 76.01%(’18 연구학교 학생 2,894명, 교사 838명)
  과목선택 기회 확대가 학생 성장과 진로에 도움이 된다: 학생 52.4%, 교사 55.7% 긍정(’18 연구선도학교 학생 7,056명, 교사 1,333명)
  보완사항: 학생의 진로 인식 제고, 교원의 전문성 향상 지원, 학교 문화 형성 등

【중앙추진단 구성 및 지원센터 확대】
□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기관 합동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협의하는 등 향후 학점제 기반 마련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 붙임1(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 구성) 참고
 ㅇ 교육부 차관, 시·도교육청 대표인 세종시 교육감, 고교학점제지원센터를 담당하는 지원기관* 원장이 공동단장을 맡게 되며,
    *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한국교육개발원(KEDI),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
 ㅇ 고교학점제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한 단계적 이행안이자, 고교 교육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인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20년 발표 예정)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ㅇ 한편, 연구선도학교 확대, 일반고 학점제 지원 기반 강화, 직업계고 우선 도입(’20년 마이스터고) 준비 등을 위해 고교학점제지원센터를 기존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를 포함하여 총 3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 (KICE) 교육과정평가 제도 개선 연구, 연구학교 운영 집중 지원 등, (KEDI) 교원시설 등 관련 제도 개선 연구, 일반고 대상 학점제 도입 지원 등, (KRIVET) 직업계고 학점제 우선 도입 지원 등
【현장 중심 네트워크 활성화】

□ 고교학점제에 대한 현장의 제도개선 요구를 직접 수렴하는 통로와 자유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ㅇ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핵심 교원들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제도 개선이나 현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며,
 ㅇ 연구학교 간 학습공동체를 연결하여 사례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에 대해 자율적으로 해결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19-02-1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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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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