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은 활성화, 소극행정은 엄단
- 국무조정실장, 부처 감사관회의 개최, 올해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 논의 -

□ 정부는 2월 18일(월) 오후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45개) 감사관회의를 개최하고,

 ㅇ ‘금년도 공직복무관리업무의 활동방향과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했습니다.

    * (안건)「2019년 공직복무관리 중점 추진사항」,「공공기관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시행」,「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점검 계획」,「성희롱·성폭력 근절방안」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정부 출범 3년차인 만큼 공직사회가 한 마음이 되어 국정성과 달성을 위해 매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하면서,

 ㅇ 공직자의 개인적 일탈이나 조그마한 사고도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해이로 인식되고, 국정운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노형욱 실장은 공직사회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올해 공직복무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당부했습니다.

 ① 가시적인 국정성과 도출을 위해 기관장 책임 하에 적극행정은 장려하고 소극행정은 엄중 문책한다는 원칙이 공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그동안 정부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으나, 공직자들이 관행이나 형식논리에 치우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하고, 적극행정 면책, 인사상 우대, 성과급, 포상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당부했습니다.

   - 아울러, 각 부처별로 적극행정 관련 기준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일선 행정현장에서 제도를 몰라 소극행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및 인센티브 사례 등을 공직사회에 적극 전파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또한, 업무 해태, 책임전가, 인허가 및 민원처리 지연 등과 같은 소극행정, 부작위 행태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정 조치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② 구조적이고 관행적 비위 척결을 위해 각 부처별로 9대 생활 적폐 등을 감안해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선정해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비위 척결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고

   - 총리실에서는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이 큰 5대 주요 분야(세정, 교육, 지자체 토착비리, 연구용역 관련, 민생서비스 등)를 선정해서 비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비위척결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③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에너지, 교통, 통신 등) 제공기관의 안전관리와 비상대응태세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대응태세 점검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공직복무관리 업무추진계획을 논의했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정성과 창출을 목표로 ①확고한 복무기강 확립, ②국정성과 창출 지원, ③구조적·관행적 비위 점검 강화, ④민생·안전 관련 기강확립, ⑤일하는 공직자 사기진작 등 5가지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ㅇ 첫째, 확고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총리실(공직복무점검단)과 각 부처 감사부서간 협업과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공직기강 활동을 추진하고,

   - 서울-세종·혁신도시 등 근무지 다원화에 따른 취약지역의 예방적 복무기강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둘째, 국정성과 창출 지원을 위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면책기준 완화,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인센티브(특별승진, 성과급 등) 부여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또한, 부처별로 적극행정과 관련된 기준을 조속히 정비하는 한편, 일선 현장에 적극행정 관련 제도 및 우수사례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기관장 중심으로 적극행정 필요과제를 발굴해 점검하고 독려해 나갈 예정입니다.

   - 다만, 업무처리 지연·해태, 무사안일 등 소극행정 및 부작위 행태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ㅇ 셋째, 구조적·관행적 비위 점검 강화를 위해 사회적 파장이 큰 5대 주요 분야* 및 9대 생활적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 세정, 교육, 지자체 토착비리, 연구용역, 민생서비스 등
    ** 학사·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안전분야 등

   - 갑질 등 품위훼손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넷째, 민생·안전 관련 기강확립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에너지, 교통, 통신 등) 제공기관, 국가주요시설(댐, 공항, 발전소 등)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과 유사시 신속·정확한 대응을 위해 비상대응체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다섯째, 일 잘하는 공직자, 적극행정 우수 공직자에 대해서는 소명의식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승진, 성과급 등의 인센티브, 포상과 같은 실질적 우대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노형욱 실장은 성공적인 국정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감사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ㅇ 공직기강이 흔들려서는 어떤 정책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無信不立)는 점을 유념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