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년 충원계획을 반영한 32개 부처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8,040명(일반부처 1,771명, 경찰·해경 2,950명, 국·공립 교원 3,319명)을 충원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2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이번에 충원하는 인력은 2019년도 소요정원(12,706명)* 중 일부로, 다음 달 직제 개정을 통해 충원하는 우정사업본부 집배인력(2,252명), 외교부 재외공관 사건·사고 전담 영사인력(13명) 등 15개 부처 2,472명까지 포함하면 1분기에 전체규모의 83%(10,512명)를 충원한다.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에 따라 매년 각 부처의 다음연도 소요인력을 산정하여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
이는 지난 해와 비교했을 때 충원 시기를 다소 앞당긴 것으로(2월 63% 충원), 조기에 공무원을 임용하여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충원인력(8,040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치안유지·재난대응·먹거리안전 등 국민안전·건강 분야 3,970명 국·공립학교 교원 등 교육·문화·복지 분야 3,366명 근로감독·취업지원 등 국민편익 분야 564명 규제혁신·신산업추진 등 경제 분야 140명이다.
충원 인력의 대부분(97%)은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파출소·세무서·고용센터 등 일선현장(소속기관)에 배치된다.
한편, 국회에서 확정된 소요정원과 별도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농식품부) 부산항 북항 개발(해수부) ｢국공립유치원 공공성 확대방안(’18.10.)｣에 따른 유치원교사 추가 확충(교육부) 등을 위한 직제개정령안도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용범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은 “올해 충원되는 국가직공무원의 대부분은 국민 가까이에서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필수인력이다.”라며, “공무원 충원이 대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성과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정부인력의 효율화·재배치 노력도 꾸준히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담당 : 조직기획과 이경하 (02-2100-4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