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 결과 연매출액 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연간 약 8천억원 경감됩니다.

◈ ’18.11.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카드수수료 통보 결과(’19.1월말 카드사 통보 기준),

ㅇ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은 연간 5,700억원

ㅇ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은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마케팅비용률 개편에 따른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 인하 효과(30∼500억원 이하)등을 통해 연간 2,1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 경감

ㅇ 연매출액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은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편 등으로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이 일부 인상된 경우가 있음

개 요

□ ’18.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에 따른 카드사들의 카드수수료율 조정 및 가맹점에 대한 통보 결과(’19.1월말 기준),

ㅇ 작년 발표시 추정한 약 8천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 경감 효과가 발생하였음

⇒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에 연간 5,7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하였고,

* ’19.1.22자 보도자료 배포시 기재한 5,800억원은 카드사가 ’19.1월초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국에 제출한 잠정치임

⇒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의 경우에도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마케팅비용률 개편에 따른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 인하 효과(30∼500억원 이하) 등을 통해 연간 2,1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 경감

카드수수료 개편 주요 효과

□ (우대가맹점) 우대수수료 구간 확대(연매출 5억원 이하→30억원 이하) 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연간 5,700억원)

ㅇ 우대구간 확대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19.1월 기준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96%인 262.6만개

* ’18.7월 선정시 우대가맹점(연매출 5억원 이하) 비중은 전체 가맹점의 84% 차지

【주요 소상공인 관련 업종 우대수수료 적용 현황】
▶ 편의점 : 89%, 슈퍼마켓 : 92%, 일반음식점 : 99%, 제과점 : 98%
▶ 특히, 담배 등 고세율 품목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의 경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400억원 가량 경감

<우대수수료율 체계>

연매출액	우대수수료율
연매출액	신용	체크
3억원 이하	0.8%	0.5%
3∼5억원	1.3%	1.0%
5∼10억원	1.4%	1.1%
10∼30억원	1.6%	1.3%

※ 신규가맹점의 경우 ’19.상반기에는 매출액 파악이 불가능하여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19.7월말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게 될 예정

ㅇ 특히,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한도 확대(연 500만원→1,000만원)에 따라 실질수수료 부담이 크게 경감

<우대수수료 및 세액공제 확대 효과를 반영한 실질수수료 경감 효과>

구 분		카드 수수료	年수수료 (만원)	매출세액공제(만원)		가맹점 부담효과
구 분		카드 수수료	年수수료 (만원)	1.3%	공제한도	年부담액(만원)	실질수수료율
개편전	일반 (5∼10억원)	2.05%	1,025∼2,050	650~1,300	500	525∼1,550	1.05%∼1.55%
개편후	중소 (5∼10억원)	1.4%	700~1,400	650~1,300	1,000	50∼400	0.1%∼0.4%

* 매출이 모두 신용카드로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

□ (일반가맹점) 연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경우에도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유도로 인해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연간 2,100억원)

ㅇ 특히, 연매출 30∼100억원 구간의 가맹점은 평균 0.3%p, 100∼500억원은 평균 0.2%p 인하되었음(일반가맹점→일반가맹점 기준)

- 기존에 연매출 30∼500억원 구간 가맹점에 적용된 수수료율 수준은 평균 2.26%∼2.27%로, ’18.11월 발표 당시 여전협회에서 추정한 수수료율 수준(2.17%~2.2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로 인해 금번 카드수수료 재산정 결과에 따라 통보된 연매출 30∼500억원 구간 수수료율 수준은 평균 1.97%~2.04% 수준

연매출액	’18.11월 발표시(협회 추정치)	실제 재산정치	평균 인하폭
30∼100억원	평균 2.20% →평균 1.90%	평균 2.27% →평균 1.97%	△0.30%p
100∼500억원	평균 2.17% →평균 1.95%	평균 2.26% →평균 2.04%	△0.22%p

※ 다만, 인하폭은 평균치이며 발표시에도 밝혔지만 각 카드사별 비용발생 구조의 차이, 각 가맹점별 비용 차등요소 등에 따라 개별 가맹점의 수수료율 수준과 조정정도는 상이할 수 있음

* 연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대부분 인하되었으나, 연매출액 증가(예. 5억원→100억원)에 따른 적격비용 인상 등 예외적인 경우 수수료율이 유지 또는 인상 통보되는 가맹점이 일부 있음(대상가맹점의 1% 정도)

□ (대형가맹점)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의 마케팅 혜택 차이와 수수료율 역진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

▶ (기본방향) 종전에는 마케팅비용의 대부분을 모든 가맹점에 공통으로 배분했으나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여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개선함으로써 ①수익자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일반/대형가맹점간 ②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

⇒ (주요내용) ①부가서비스 적립 · 이용과 직접 관련된 가맹점에 비용을 부과하고, ②일반가맹점의 적격비용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 상한을 매출액 구간 별로 세분화하여 차등 적용**

* 중기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금융연, 민간 법률·회계전문가, 민간 소비자 전문가, 공인회계사회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TF 논의(’18.5~11월)를 통해 마련
** 차등화 구간 : 30∼100억원, 100∼500억원, 500억원 초과

ㅇ 이에 따라, 마케팅 혜택이 집중된 연매출 500억원 초과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률이 인상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 이는 마케팅 혜택 등을 감안시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온 대형가맹점*과 관련하여 수익자부담 원칙 실현 및 카드수수료 역진성 해소 차원의 제도개선에도 일부 기인하는 결과로 보임

* (사례①) 일부 업종의 경우 연간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수입이 약 3,500억원인 반면 해당 업종에 카드사가 지출하는 프로모션을 포함한 총 마케팅비용은 3,600억원 수준

* (사례②)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해당 가맹점에서 100원의 카드결제시 1.7원 이상의 마케팅혜택(부가서비스에 한정)을 카드사가 지급하고 있는 반면, 결제액 100원에 대해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지출하는 수수료는 1.8원에 불과

- 참고로, 국회에서도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수수료율 차별이 이루어고 있어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18년 국감 지적사항)

※ <참고 : 주요 대형 업종 평균 수수료율 수준(’18.상반기 기준)>
주요 대형마트 : 약 1.94%, 주요 백화점 : 약 2.01%, 주요 통신업종 : 약 1.80%

향후 계획

[1] 감독당국은 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

[2] 카드사별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 등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

※ 통지된 카드수수료율에 의문이 있는 경우 2월중 카드사에 문의 또는 이의제기가 가능

【신용카드 가맹점 애로신고센터】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롯데카드	1588-8100
비씨카드	1588-4500	삼성카드	1588-8700
신한카드	1544-7000	하나카드	1800-1111
현대카드	1577-6000	KB국민카드	1588-1788
씨티은행	1566-1000	NH농협은행	1644-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