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실 과장 이강복 (044-203-7261), 서기관 박현정 (7275), 팀장 안주란 (044-203-7277), 사무관 정한뫼 (7268)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총괄과 과장 이상목 (044-215-2090), 사무관 이수현 (85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송재성 (02-2110-2220), 사무관 최문석 (2221)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김한수 (02-2100-3202), 사무관 홍정우 (3204)
문화체육관광부 혁신행정담당관 과장 윤성천 (044-203-2211), 서기관 이순일 (221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과장 김기훈 (044-201-1511), 서기관 김소형 (1516)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과장 유주헌 (044-202-2310), 서기관 백진주 (2303)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과장 안세창 (044-201-6750), 사무관 장현정 (6751)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과장 김부희 (044-202-7210), 사무관 김정탁 (7215)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김숙자 (02-2100-6061), 사무관 신경식 (6062)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과장 김헌정 (044-201-3201), 사무관 문기성 (3205)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과장 박종찬 (042-481-4537), 사무관 이호중 (4543)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과장 송민섭 (044-200-2287), 사무관 최서락 (2289)
□ 정부는 2월 19일(화) 14시, 서울시 노원구에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의 방향 및 주요내용을 국민들께 보고하였다.
ㅇ 오늘 행사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 정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왔다.
ㅇ 그 결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 환경이 개선되었고, 문재인 케어 도입,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공적 임대주택 증가, 아동수당 도입 등 생활면에서 혜택도 늘어났다.
< '17.5월 이후 주요 사회정책 추진 성과 >
최저임금 인상 : '17. 6,470원 → '18. 7,530원 → '19. 8,350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18. 17.5만명 전환 결정(누적)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 '18. 선택진료비 폐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개선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 '18. 치매안심센터 166개 설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18. 청년, 신혼부부, 노인 등 14.8만호 공급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18.12월 36만명
아동수당 도입 : 만 6세 미만 아동(소득하위 90%)대상 월 10만원
ㅇ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아직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도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 삶의 질 지수(’17, OECD) : 주거(개인당 방 수 25위), 환경(대기오염 38위, 수질 26위), 건강(자기진단상태 38위), 일과 삶(장시간 근로 35위, 여가 26위), 삶의 만족도(행복도 30위)
□ 정부는 소득 3만불 시대의 성과를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리고,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면, 이는 소비 증가, 창의성·다양성 확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이끄는 선순환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포용국가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은 임기 내 추진할 사회분야 정책 로드맵(교육부 총괄)이며, 「국가미래비전 2040」은 정치·경제·사회분야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책기획위원회 중심으로 수립 중('19.9월)
ㅇ 특히, 사회 안전망 강화와 격차 완화 등 포용적 사회정책을 통해 내수를 촉진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로 사회 전반의 혁신 역량을 배양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이에 대해, 정부는 작년 9월 사회정책분야 최초의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를 개최하고「포용국가의 3대 비전, 9대 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은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정책 수요자인 국민 개인의 관점에서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재구조화하였다.
□ 또한, 정부는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그 간의 정책성과를 토대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촘촘한 사회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ㅇ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등 국민 누구나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삶의 영역에서 생애주기별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ㅇ 소득, 환경·안전, 건강, 주거·지역 등 행복한 일상생활을 누리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분야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삶의 영역 :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돌봄
□ 여성경제활동 증가, 가족형태 다양화*, 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해 가정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돌봄 기능을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
* 맞벌이 가구 : (’13) 42.9% → (’16) 44.9% / 1인 가구 : (’00) 15.5% → (’18) 29.1%
ㅇ 이와 함께, 장애인과 같이 특수한 형태의 돌봄이 필요하거나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 돌봄 여건이 취약한 사회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먼저,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온종일 빈틈없이 안전하게 돌본다.
ㅇ ’22년에는 영·유아 10명 중 4명이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고,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국가가 지원하는 방과 후 돌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ㅇ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을 확충하여 국공립 시설 취원율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21. 40%), 직장 어린이집도 지속 확충한다.
※ '19년 유치원 1080 학급, 어린이집 550개소 확충(이후 매년 각각 500학급·개소 이상 확충)
ㅇ 초등 돌봄 교실과 마을 돌봄을 연계한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아이돌봄,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
< 초등학생 대상 돌봄 서비스 주요 내용 >
① 학교돌봄 : 초등돌봄교실, 교실활용(지자체) 등('22년까지 34만명)
② 마을돔봄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등('22년까지 19만명)
③ 아이돌봄 : 맞벌이 가정에 대한 아이돌보미 파견('22년까지 12만가구)
④ 공동육아나눔터 : 열린 공간에서 공동으로 육아를 지원
국민의 삶 이렇게 달라집니다.
◈ 돌봄 수요가 있는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중 8명은 국가가 지원하는 방과후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직장을 다니는 A씨는 1학년, 3학년 두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과 후에는 아이를 맡아 줄 곳이 없어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들은 여러 학원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학교에 방과 후 돌봄교실이 새로 생기며, 아이들은 A씨가 퇴근할 때까지 친구들과 학교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고, A씨도 아이들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A씨는 돌봄교실에서 그냥 아이들을 돌봐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친구들과 재미있게 지내고 학교 가는 것도 좋아하게 되어 사회성까지 길러지는 것 같아 더 만족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돌봄 취약계층도 놓치지 않고 보살핀다.
ㅇ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를 도입·확대(’22. 1.7만명)하고, 획일적 서비스의 원인이 되었던 장애등급제도 폐지한다.
ㅇ 아울러,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및 직업훈련 인프라**를 확충하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대상자 : (’18) 7.9만명 → (’22) 11만명
** 장애인 직업훈련 인프라 : (’18) 10개 시·도 → (’22) 전국
ㅇ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학업·취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한부모 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인원 : '18. 7.5만명 → '22. 12만명
배움
□ 학비 부담 등을 이유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
ㅇ ’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작되고, ’21년에는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어 전국 130만명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ㅇ 또한, 실질적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학교 안팎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두드림학교*를 두 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부진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내 통합 지원 체제 (’18) 2,720개 → (’22) 5,000개
국민의 삶 이렇게 달라집니다.
◈ 공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이 강화됩니다.
○ 한글을 제대로 읽지 못해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학교 생활에도 적응을 못하던 C군은 담임교사, 상담교사, 학습보조교사 등으로 이루어진 두드림학교 학습코칭팀의 집중적인 도움을 받아 한글 능력이 큰 폭으로 향상되었고, 학교생활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C군을 지켜본 담임교사 P씨는 3월에 한글도 못 읽던 아이가 친구들과 잘 지내고, 발표도 하려고 한다며, 기초학력이 향상되면 단순히 학습 능력을 갖추는 것 뿐만 아니라 학교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만족해 했습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ㅇ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수업 혁신과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혁신을 주도할 인재 12만 7천명**을 양성한다.
- 특히,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의 실무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AI 대학원 등 고급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과학기술·ICT 분야의 혁신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 (’18) 연구·선도학교 105개 → (’22) 직업계고 전면도입, 일반고 부분도입
** ’22년까지 혁신성장 선도분야 등 석·박사급 인재 87,500명, 과학기술·ICT 인재 4만명
ㅇ 성인 10명 중 적어도 4명은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 K-MOOC 강좌를 확대하고, 내일배움카드 발급 우대 등 고졸 청년,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훈련 참여 기회도 더 늘린다.
일
□ 성별, 기업규모(대·중소기업),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등으로 분리된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고, 소방·보건·복지 등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질 좋은 민생 일자리를 확대한다.
□ 일과 육아를 남녀가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가족의 시간을 보장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한다.
ㅇ 남성 육아휴직 장려*, 육아기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1일 1시간)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 인상(’19.1.1~) : 200만원 → 250만원
ㅇ 직장어린이집 확충 및 새일센터 내실화 등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한편, 이미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국민의 삶 이렇게 달라집니다.
◈ 일과 육아를 남녀가 함께하여 가족의 시간이 많아집니다.
○ 직장에 다니는 B씨는 퇴근시간이 불규칙해서 20개월 된 아이를 휴직한 아내가 전담해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내의 휴직기간도 끝나가고 부모님들께 아이를 맡기기도 힘든 상황이라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 그러던 와중에 회사에서 아빠육아휴직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휴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있었지만 육아를 하면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 가족애도 돈독해 지고, 육아휴직 3개월 간은 월 최대 250만원 씩 받을 수 있게 되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확대한다.
ㅇ 최저임금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대상자를 4배로 확대*하는 등 청년재직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 '18. 4만명, 매년 4만명씩 추가로 가입하여 '21년에는 총 16만명 지원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주요 내용 >
① (정부지원규모) 3년간 1,080만원(1인당) ← 7회에 걸쳐 공제금 적립
② (대상) 중소, 중견기업, 중소,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③ (요건) 중소, 중견기업에서 정규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청년근로자
④ (내용) 청년근로자(720만원)·기업(1,200만원)·정부(중기부, 1,080만원)가 함께 5년간 3천만원 적립
ㅇ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을 자영업 성장·혁신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18. 3곳 → ’22. 30곳)하고, 온누리상품권을 매년 2조원 이상 발행하여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
□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생일자리를 늘린다.
ㅇ 경찰·소방·사회복지 공무원 인력 확충을 통해 안전과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육·요양·응급의료 등 사회적 수요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34만개 창출한다.
< 안전, 복지 서비스 질 개선 >
① 경찰 현장 출동시간 : (’17) 6분 51초 → (’22) 5분 40초 이내
② 소방관 7분 내 현장도착률 : (’18) 64.4% → (’22) 66%
③ 읍면동 복지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 (’17) 505명 → (’22) 356명
쉼
□ 쉼이 있는 삶을 위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문화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다.
ㅇ 주 52시간 근무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근로자 휴가지원 수혜자 수를 10만명까지 확대해서 문화와 여가가 있는 일터를 확산시킨다.
ㅇ 모든 읍·면·동에 문화·체육시설*이 1개소 이상 설치될 수 있도록 문화기반시설, 국민체육센터,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 문화기반시설(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등) 수 : (’18) 2,791개 → (’22) 3,288개
국민체육센터 개소 수 : (’18) 502개 → (’22) 900개
ㅇ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문화를 즐기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 활동비 지원도 확대한다.
국민의 삶 이렇게 달라집니다.
◈ 모든 읍·면·동에 문화·체육시설이 1개소 이상 설치됩니다.
○ ㅇㅇ면에 사는 A씨는 회사의 근무시간이 단축되어 늘어난 여가시간에 배드민턴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ㅇㅇ면에는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체육 시설이 없어, 인근 지역까지 차를 타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ㅇㅇ면에도 체육센터가 만들어졌고 A씨는 집 근처 체육센터에서 배드민턴 레슨을 배우며 운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저소득층의 문화ㆍ스포츠 향유권이 대폭 확대됩니다.
○ ㅇㅇ동에 사는 B씨는 평소 가족끼리 대화가 많이 없었는데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해 영화를 같이 보고나서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어색했던 가족 분위기가 좋아지고 문화적인 풍요를 느꼈습니다.
○ C학생은 생활비가 빠듯해 운동을 시작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지만, 최근 스포츠강좌이용권(월 8만원)이 지원되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후
□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가족과 정부가 함께 노인세대를 부양한다.
ㅇ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하여(’19. 256개) 상담·검진·기관 연계 등 치매 관련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22. 344개) 및 치매안심병원(’22. 80개)도 늘려 나갈 예정이다.
ㅇ 노인이 평소 살던 곳에서 최대한 오래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방문 건강관리를 확대*하고 맞춤형 집수리 및 케어안심 주택**을 제공한다.
* 방문 건강관리 : (’18) 110만가구 → (’22) 271만가구
** 노인이 평소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 서비스 등을 누리며 지낼 수 있도록 주거를 기반으로 서비스가 연계되는 주택(’22. 4만호)
<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의 핵심과제 >
① (주거지원) 케어안심주택 확충(18만호,~’25), 맞춤형 집수리 실시(24만세대, ~’25),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 사업 추진
② (방문건강·의료) 주민건강센터 확충(250개 시군구,~’25) 및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방문의료 활성화, 병원 지역연계실 설치로 퇴원 지원 등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18) 110만 세대 → (’22) 271만 세대 → (’25) 346만 세대
③ (돌봄서비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확대, 신규서비스 개발(이동지원, 집수리 등), 종합재가센터 설치(시군구당 1개소,~’22) 및 재가의료급여 신설 등
④ (사람 중심 연계·통합) 통합플랫폼 구축, 민관 협력모델 마련 및 선도사업 추진 등
□ 탄탄한 준비로 인생 2막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새로운 인생 준비를 위한 ‘생애경력 설계 서비스’ 지원 대상을 2배(’22. 5만명)로 늘리고, 은퇴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도 80만개까지 확대한다.
ㅇ 문화ㆍ체육활동을 통해 즐거운 노후를 준비하고,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생활기반 : 소득, 환경·안전, 건강, 주거·지역】
소득
□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고용과 연계되지 않는 기초소득 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간다.
□ 고용안전망에서 배제된 국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한다.
ㅇ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던 근로빈곤층(실업 또는 불안정 취업상태)의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20. 30~50만명)
<한국형 실업부조 설계 (안)>
ㅇ지원규모:중위소득 60% 이하 근로빈곤층, 중위소득 60∼120% 청년층 128만명 중 구직 의욕, 지원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30∼50만명 지원
ㅇ지원내용: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에 한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지급
ㅇ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상향하고, 최대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한다.
※ 실업금여 지급 수준 : 평균임금의 50% → 60%, 지급기간 : 최대 240일 → 270일
□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사회안전망을 만든다.
ㅇ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까지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연금 급여를 ’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되, 특히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는 조기에 급여를 인상한다.
* 만 6세 미만 소득하위 90% 지원(’18)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 지원(’19.4월, 1월분부터 소급지원) → 만 7세 미만으로 대상연령 확대(’19.9월)
** 기초연금 급여액·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 (’18) 25만원 → (’21) 30만원
ㅇ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생활이 어려우나 지원을 받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을 줄여나간다.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로드맵 >
(1단계)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17.11월)
(2단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10월)
(3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생계·의료, ’19.1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생계 ’19.1월)
수급가구에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및 보호종료아동이 포함된 경우(생계·의료, ’19.1월)
(4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의료 ’22.1월)
환경·안전
□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ㅇ 전체 노후 경유차의 60% 이상 퇴출, 친환경차 보급(’22. 50만대), 노후 석탄발전소 봄철 가동 중지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14년 대비 35% 감축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한다.
* 미세먼지 농도(서울기준) : (’18) 25㎍/㎥→ (’22) 17㎍/㎥
□ 안전사고, 성범죄, 아동학대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ㅇ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3대 요소인 교통사고, 산재사고, 자살에 대하여 집중 점검·관리하고, 예방활동 및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사망자 수*를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 교통사고 4,185명→2,000명, 산재 964명→505명, 자살 12,463명→8,727명 (’17→’22)
ㅇ 여성폭력,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보호전담팀 설치(시·군·구) 등 아동학대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조기에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재학대 발생률도 줄인다.
*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대기시간 : (’18) 4일 → (’22) 당일
** 아동학대 발견률 : (’17) 2.64‰ → (’22) 4‰
건강
□ 국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ㅇ MRI·초음파 등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특진·상급병실·간병)의 실질적 해소를 통해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1/3 수준으로* 줄인다.
* 비급여 본인부담 : (’15) 13.5조원 → (’22) 4.8조원
의료비 과부담 저소득층 : (’14) 12.3만명 → (’22) 0.6만명
ㅇ 공공의료 인프라 및 인력 확충을 통해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자원 격차를 해소한다
국민의 삶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국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K군(2세)은 만성 신장병, 빈혈, 상세불명의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신이식술 시행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21일 입원하여, 총 의료비 4,395만원 중 본인부담 1,243만원을 부담해야 하는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나, 문재인 케어로 선택진료비 폐지, 바이러스 배양검사 급여전환, 상급병실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당초보다 약 68% 부담이 감소한 397만원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주거·지역
□ 신혼부부와 서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을 ’22년까지 5년간 총 69.5만호 공급한다.
ㅇ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 주거급여 수급자 : (’18) 95만 가구 → (’22) 130만 가구
□ 동네는 도보로 10분, 먼 곳은 차로 30분 내에 돌봄·교육·건강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기초생활인프라*를 집중 확충하고, 주민건강센터,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도 확대할 예정이다.
* 도서관, 주차장, 국공립 어린이집, 경로당, 어린이공원 등 : (’18) 98개소 → (’22) 1,100개소
【향후 계획】
□ 혁신적 포용국가 전용 온라인 플랫폼(’19.2월 오픈)을 구축하여 국민과 소통할 계획이다.
□ 또한, 포용국가 사회정책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현재 수립 중인 중기재정계획('19~’23)에 구체적인 사업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 아울러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주요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1. 포용국가 사회정책 현장 보고회 행사 프로그램
2. 2022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별도배포】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