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 개최
▷ 환경부와 산하 공공기관,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기로 결의 ▷ 환경부 정연만 차관, 국가혁신을 위해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는 비장한 각오가 필요함을 강조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4. 8. 20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정연만 차관 주재로 5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하여 국가혁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에 대한 정부의지를 공유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한국환경기술개발원장, 국립생태원장 및 각 기관별 상임 감사(경영본부장)
**‘14. 8. 6(수) 국무총리 주재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고 ‘14. 8. 8 국무조정실장 주재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감사관 연석회의’에서 후속조치 논의
간담회 주요내용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분야 5대 핵심 분야*의 부정?비리 척결과 반부패 의식개혁 등에 대한 각 기관별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환경부와 산하기관이 선제적으로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 환경부 및 산하 공공기관 중점 추진과제 주요내용
비리 분야 | 중점 대상 | |
5대 | ① 국민안전 위해 | - 유독물취급업소 관리실태(화학물질관리협회, 지방청 지도점검 등) - 국립공원 재해예방 및 탐방객 안전관리 실태 - 폐수 및 폐기물처리시설 점검 등 관리실태(배출업소 지도단속 병행) -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 점검실태 |
② 폐쇄적 직역 | - R&D 연구비 정산 등 관리실태 | |
③ 국가재정 손실 | - 지자체 및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 집행 실태 - 예산 유용, 횡령 등 사적 사용 및 편법 집행 | |
④ 반복적 민생 | - 지정폐기물 등 인허가, 협의, 승인 실태 - 환경시설물 공사 등 입찰비리 | |
⑤ 공정성 훼손 | - 산하기관 및 단체 채용 등 인사관리 실태 | |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연만 차관은 “국가혁신을 위한 부정부패 척결의지에 대해서 지난 7월 22일 국무회의 시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8월 6일 국무총리께서도 임시각의를 주재하면서 강한의지를 표명**한 바 있음”을 설명하면서
* “앞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 안전혁신, 부패척결 등 국가혁신 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임”
** “모든 장관과 공직자가 부패척결에 적극 나서라”, “모든 의지를 부패척결에 집중할 것이며, 모든 장관들은 해당 부처의 부패척결 노력을 장관이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각자의 방법을 총 동원해 적극 추진하라”
“세월호 사고는 우리가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가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는 비장한 각오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인식은 기관장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직원까지 모두가 공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환경부 정연만 차관은 “부정부패 척결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 직원들의 인식공유를 바탕으로 기관의 실정에 맞게 부정부패 척결 과제를 선정하고,
두 번째는 과제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처방을 하여야만 가능하다“고 역설하였다.
세 번째는 “기관장이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다지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