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혁신금융 지역 확산을 위해 대구?경북지역 자영업?자동차산업 현장방문

◈ ’19.3.25(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21일 선포한 혁신금융 비전의 지역 확산을 위해 대구경북 자영업자동차부품산업 현장을 방문

[1]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현장방문(10:40~11:20)

■ 자영업자일자리창출기업 등에 금융의 온기가 닿을 수 있도록 은행권이 사회공헌자금(1,000억원)을 마련, 지원 프로그램 신설(3.25일 시행, 1.4조원)

※ ①자영업자 0.6조원, ②일자리창출기업 0.7조원, ③사회적경제기업 0.15조원

■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i)은행-보증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ii)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보 상담창구에서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

[2] 대구경북소재 자동차 부품업체 현장간담회 개최(14:00~15:20)

■ 우리 경제의 중요한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 부품업체 P-CBO」를 본격 시행(3.29일 1차 발행 예정)

※ 자동차산업 지원 : ①자동차 P-CBO(1조원), ②우대보증(1조원), ③만기연장(1.3조원)
주력산업 혁신지원 : ①산업구조고도화(10조원), ②기업구조혁신펀드(1조원)

■ 혁신금융이 산업과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 (i)부품업체 생산공장 방문 및 (ii)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

Ⅰ. 대구경북지역 금융현장 방문 개요

□ ’19.3.25(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21일 발표한 「혁신금융 비전」의 지역 확산을 위해 대구경북지역 자영업자동차산업 현장을 방문

* [일정]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현장방문(10:40~11:20, 신보 본점) → 자동차 부품업체 현장간담회(14:00~15:20, 대구경북소재 부품업체)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금융 비전」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금융의 실물지원 역할 강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ㅇ 혁신금융이 산업현장 곳곳에서 기업의 숨통을 틔우고, 산업의 혁신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면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혁신금융 추진방향 ◈ ※ 19.3.21 발표

① 기업여신시스템 전면 혁신

√ 부동산담보, 과거실적 → 일괄담보, 미래성장성 위주로 기업여신체계 전환
(기술금융동산담보성장성기반대출 3년간 100조원)

②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

√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기반 확충, 증권시장 기능 강화, 자본시장 세제개편 등을 통해 혁신기업 성장을 뒷받침(3년간 코스닥 신규상장 80개)

③ 선제적 산업혁신 지원

√ 사업재편新산업 확산 등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확대(3년간 12조원)
√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유망서비스산업 혁신 견인(5년간 60조원)

Ⅱ. 대구경북지역 금융현장 방문 주요내용

1.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현장방문(10:40~11:20)

(1) 개 요

□ ‘19.3.25(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용보증기금 대구 본점에서 개최된 은행-보증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출시 행사에 참석

	<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행사 개요 >

▣ 일시ㆍ장소 : ’19.3.25(월) 10:40~11:20, 신용보증기금 본점(대구혁신도시) ▣ 주요 참석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김도진 기업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김태오 대구은행장, 정만근 신한은행 부행장

① 은행권 사회공헌자금(1,000억원)을 바탕으로한 금융지원(1.4조원)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은행-보증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

※ ①자영업자(0.6조원), ②일자리창출기업(0.7조원), ③사회적경제기업(0.15조원)

- 금융위원장은 은행과 보증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금융의 온기를 가장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데 의미가 크다고 언급

- 특히, 자영업 부문도 시행착오와 실패, 그리고 재도전을 통해 아이디어를 숙성시키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

②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용보증기금 상담창구(본점 1층)에서 자영업자를 만나 보증상담을 실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

- 금융위원장은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환경 개선에 지속 노력할 것임을 약속

(2)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주요내용

□ 신기보와 은행은 1,000억원의 재원을 통해 지원필요성이 높은 3개 분야를 대상으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3.25일 시행)

ㅇ 우리 경제에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①일자리창출기업, ②사회적경제기업에 금융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ㅇ 매출 불안, 비용 상승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금융접근성이 낮은 ③자영업자를 지원

<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

구 분	①일자리창출기업	②사회적경제기업	③자영업자(→(3)번)
지원규모	6,660억원	1,560억원	6,000억원
주요 지원대상	▶ 고용창출우수기업 상시근로자수 증가 기업, 정부인증 우수기업 등 ▶ 고용의질우수기업 근속년수, 복지 등 우수기업	▶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영세 자영업자 ▶ 데스밸리 자영업자 ▶ 재창업 자영업자
보증기한	만기 3년	만기 3년	만기 5년
보증료율	0.2%p 차감	0.2%p 차감	상품에 따라 0.3~0.5%p 차감 * 재창업은 0.5% 고정료율

(3)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총 6,000억원) 주요내용
    (☞ 상세 내용은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별도 보도자료)」참조)

□ 자영업자를 수요자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애로 상황에 따라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3종 세트”) 마련

① 매출액이 적고 담보가 부족하여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성장가능성이 있는 영세 자영업자 중점 지원(4,500억원)

    * 자영업자의 잠재력성장가능성 등을 살펴 최대 3억원까지 지원

② 매출 감소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지만 성장잠재력이 있는 데스밸리 자영업자 특별지원(1,200억원)

    *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심사 완화 등을 통해 최대 1억원 지원

③ 과거 실패경험을 자산으로 재도전하는 자영업자 지원(300억원)

    * 민간전문가 중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사업성성장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을 선정

□ 비용증가 등 자영업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요건을 대폭 우대

ㅇ 보증기관의 (i)보증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ii)보증료율은 대폭 인하하여 획기적으로 지원

    * (i) 보증비율 : 일반 85% → 영세 95%, 데스밸리재창업 100%
        (ii) 보증료율 : 영세 0.3%p↓, 데스밸리 0.5%p↓, 재창업 0.5% 고정요율 적용

ㅇ 특히, 자영업 부문에서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축적의 시간”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iii)만기 5년의 장기로 공급(통상 만기 1년)

<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

구 분	①영세 자영업자	②데스밸리 자영업자	③재창업 자영업자
지원대상	연매출 5억원이하 자영업자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 등 영업악화에 직면한 자영업자	신청일부터 3년이내 폐업경험이 있는 (예비)재창업자
보증비율	95%	100%	100%
보증료율	0.3%p 인하	0.5%p 인하	0.5% 고정요율
보증한도	3억원	1억원	1억원
보증심사	성장성잠재력 기반 보증심사	완화된 보증심사	특별위원회 심사
보증기한	5년	5년	5년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1588-6565) 및 영업점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1544-1120) 및 영업점
그 외 17개 은행 고객센터(첨부) 및 지점

< 별첨 1 > 금융위원장 모두말씀(오전)

2. 대구경북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현장간담회(14:00~15:20)

(1) 개 요

□ ‘19.3.25(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구경북소재 자동차 부품업체의 생산공장을 방문하고, 자동차 부품업체 간담회에 참석

	< 대구ㆍ경북소재 자동차 부품업체 방문 및 현장간담회 >

▣ 일시ㆍ장소 : ’19.3.25(월) 14:00~15:20, 대구ㆍ경북소재 자동차 부품업체 ▣ 주요 참석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산은기은 지역본부장 • 현대차, 중소ㆍ중견 자동차 부품업체(5개 업체)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이제 금융의 패러다임을 “과거실적부동산담보”에서 “미래성장성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여 위험을 공유하고 혁신성장을 이끄는 혁신금융 비전을 구현해 나갈 것임을 강조

ㅇ 오늘 간담회가 개최되는 대구경북은 국내 자동차 산업에서 사업체의 18.9%, 종사자수의 15.8%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자동차산업 클러스터이며,

- 자동차 산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로봇산업의 중심지로서, 핵심적인 지역산업 현장이라고 언급

ㅇ 금융위원장은 금융이 산업과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제조혁신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 특히, 「자동차 부품업체 P-CBO」는 정부지자체완성차 업체의 상생(相生)을 통해 도입된 만큼, 부품업계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

□ 간담회에 참석한 부품업체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크며, 시중자금이 건실한 제조업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구조를 설계해 줄 것을 요청

ㅇ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업과 금융이 함께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기업여신시스템을 전면 혁신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는 등 금융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다고 답변

□ 나아가, 미래 대비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시설투자를 할 수 있는 장기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

ㅇ 정책금융기관은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을 통해 최장 15년 만기의 기술혁신사업재편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체계적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설명

◈ [참고] 자동차부품업체 금융지원프로그램 ◈

[1] 신규자금 공급 및 대출보증 만기연장

① (자동차 부품업체 P-CBO) 정부지자체완성차업체 공동 출연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장기(3년 이상) 시설·운영자금을 순차적으로 공급

② (자동차 부품업체 우대보증) 중소 부품업체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신기보 우대보증 제공(’18.11 시행)

※ 지원실적(’19.3.15 기준) : 518건, 1,437억원 → 8,563억원 한도여유

③ (만기연장) GM협력업체 및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 만기연장

※ 지원실적(’19.3.15 기준) : 835건, 3,360억원

[2]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ㅇ 자동차산업 등 주력산업의 혁신 및 신성장 분야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3년간 10조원 규모의 장기자금(최장 15년) 지원(’19.1.24일 시행)

※ 지원실적(’19.2.28 기준) : 60건, 902억원 → 9.91조원 한도여유

[3] 기업구조혁신펀드

ㅇ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 구조조정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기업정상화(Turn-around)를 지원(운용규모 1조원)

(2)「자동차 부품업체 P-CBO」 운용방안 주요내용
(☞ 상세 내용은 「자동차 부품업체 P-CBO 운용방안(별도 보도자료)」참조)

□ (개요) 완성차업체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업체 지원을 위해 부품업체의 편입 비중을 최대 50%까지 상향한 「자동차 부품업체 P-CBO」 도입

ㅇ 자동차산업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정부지자체와 함께 완성차업체가 상생(相生) 차원에서 재원을 공동으로 부담

□ (구조) 자동차 부품업체가 발행한 회사채를 50% 이내로 편입한 유동화증권을 발행

ㅇ 선순위 유동화증권(97%)은 신보의 신용보강 이후 시장에 매각하고, 후순위 유동화증권(3%)은 발행회사가 매입

< 자동차 부품업체 P-CBO 기본구조 >

□ (규모) 총 1조원의 장기자금(만기 3년, 차환가능)을 순차적으로 공급

□ (한도) 중소기업 최대 150억원, 중견기업 최대 250억원

ㅇ 최고한도 이내에서 보증심사를 거쳐 개별기업 지원한도를 산정

(3)「자동차 부품업체 P-CBO」의 특징

□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P-CBO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조달 가능

□ 기업은 자금을 장기안정적(만기 3년&고정금리)으로 운용할 수 있어*, 기술개발활로개척 등 미래대비 자금으로 활용 가능

* 대출보증의 경우 통상 만기 1년, 시장상황에 따라 금리변동

(3)「자동차 부품업체 P-CBO」 1차 발행(안) 및 향후계획

□ 3.29일 제1차 유동화증권을 발행(총 1,110억원)하여 15개 부품업체에 430억원을 공급할 예정(나머지 680억원은 非자동차 중소중견기업에 공급)

ㅇ 중견 부품업체 280억원(4개사), 중소 부품업체 150억원(11개사)을 만기 3년의 장기안정적인 자금으로 지원(차환 가능)

□ `19년 한해동안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업체에 6차례에 걸쳐 총 3,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

※ ’19년 지원규모는 부품업체의 자금수요에 따라 확대 가능

ㅇ 오는 3.29일 1차 발행에 이어 2차(4월), 3차(5월)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속

< ‘19년 자동차 부품업체 P-CBO 발행일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