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더 키우는 ‘정부 인정’…성능 미달 부실 바닥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바닥구조 사전인정제 허점

무허가(무등록)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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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관련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동물 및 종사자의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무허가(무등록) 영업자 집중단속(1개월, ‘19. 4. 25 ∼ 5. 24)
   * 반려동물 영업은 동물 생산업․판매업․수입업․장묘업․전시업․위탁업․미용업․운송업 8종이며, 약 13천개 업체가 허가 또는 등록
 
□ 아울러, 반려동물 영업자의 맹견* 소유 여부와 의무교육 수료 등 안전 의무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반려동물 관련 안전의무 등 제도 홍보 병행
    * 맹견(5종, 잡종 포함) : ①도사견 ②아메리칸 핏불테리어 ③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④스태퍼드셔 불테리어 ⑤로트와일러
 
2019-04-2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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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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