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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머니투데이 6.14일자“금융그룹 감독 MBK‘특혜 vs 특수성’논란”제하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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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내용
 
 머니투데이 6.14일자 금융그룹 감독 MBK ‘특혜 vs 특수성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일각에선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사실상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16년 주채무계열 선정과정에서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MBK 소유기업을 주채무계열에 포함했다. 당시엔 특수성 인정하지 않은 당국 지금은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라고 보도
 
2. 보도 참고
 
[1] 전업 GP가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금융그룹 감독대상 지정의 예외사유로 추가*한 것은 국제기준 감독의 실익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며, 특정 PEF에 대한 특혜 제공이 아님
 
    *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개정(’19.6.12일 금융위 의결 → 7.2일 시행)
 
 (국제기준) 금융그룹감독원칙」(Joint Forum)에 따르면 금융그룹감독은 보충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금융그룹감독 실익이 적은 경우에는 개별업권 감독체계를 적용
 
※ [국제기준] 「금융그룹감독」의 보충적 감독 취지 강조 (Joint Forum 감독원칙)
 
▶ 감독원칙은  은행증권보험 권역 중 최소한 2개 이상의 권역에서 실질적인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그룹에 적용되어야 함
 
▶ 감독원칙은 기존 권역별 감독체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역할
 
▶ 감독원칙은 비금융회사나 SPC 등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비규제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금융그룹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토록 함)

 
 (감독실익) 전업 GP PEF를 통한 수익실현을 위해 피투자회사를 한시적으로 보유하며,
 
    * PEF의 존속기한은 「자본시장법」上 15년內, 통상 5∼8년
 
- PEF를 통한 의사결정은 위험전이·이해상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금융그룹 차원의 감독실익이 낮음
 
    * : 동일 GP의 경우에도 PEF들의 투자의사결정은 서로 독립적(상이한 LP들로 구성), 자본시장법」상 GP의 PEF 운용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규정
 
- 전업 GP 그룹이 감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개별 PEF 및 피투자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PEF의 금융회사 인수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금융회사 자본적정성 규제 등 금융회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별업권 감독이 지속 적용
 
 (규제회피 방지) 감독대상 예외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은 아님*
 
    * 현행 모범규준 §5(감독대상의 지정) ② 금융위원회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PEF를 통한 투자가 금융그룹 형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위험전이ㆍ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그룹감독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전업 GP 그룹 감독대상 지정이 가능 
 
[2] 한편, 주채무계열 선정 감독대상 금융그룹 지정 각 제도의 취지와 성격을 고려할 때,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려움
 
 주채무계열 제도의 취지 부채가 과다한 기업집단의 선제적 관리를 통해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 부채 관리의 필요성 측면에서 PEF와 일반기업과의 차별을 두어 감독할 이유ㆍ실익이 적음*
 
    * PEF가 인수한 기업군에 대해 주채무계열 선정이 가능하도록 은행업감독규정 개정(’17.4월)
 
 반면, 전업 GP PEF를 통해 금융회사를 보유하는 경우
 
- PEF 피투자회사에 대한 한시적 지배, 위험전이ㆍ이해상충 방지장치 등이 적용됨에 따라 금융그룹으로서의 감독실익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제외한 것임
 
2019-06-1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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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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