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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국제특허출원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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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국제특허출원 활발 - 최근 5년간(2014~2018) 특허청에 접수된 국제특허출원 동향 분석 - □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허청에 접수된 PCT 국제특허출원은 2014년 13,138건에서 연평균 6.6%의 증가율을 보이며 2018년 16,991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붙임 1 참조] ㅇ 이러한 국제특허출원의 급성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등이 해외출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대기업은 출원건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8.6% 급증하면서 전체의 40.3%를 차지하여 대기업이 국제특허출원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2 참조] 같은 기간 대기업의 국내 특허출원은 2014년 45,986건에서 2018년 35,240건으로 연평균 6.4% 감소했지만 최근 5년간 특허출원 1,047,583건 중 194,463건으로 전체의 18.5%로 나타나, 대기업의 특허전략은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려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ㅇ 중소기업, 개인은 전체 24.0%, 13.4%의 점유율로 나타났고, 이들의 출원은 연평균 6.0%, 1.2% 증가하였다. 이는 대기업 중심으로 발생했던 해외 특허분쟁이 최근 중소기업으로 점차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개인도 해외 진출시 특허권 확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ㅇ 대학은 최근 5년간 전체의 8.4%만을 차지하였으나, 출원건수가 연평균 9.3% 증가하여 대학들도 해외출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다출원인을 보면, 대기업으로는 삼성전자(9,232건), 엘지전자(8,527건), 엘지화학(4,581건) 순이며, 이들 기업이 전체의 29.4%로 국제특허출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엘지화학의 경우, 출원 건수가 대기업 연평균 증가율(8.6%)보다 훨씬 높은 14.3%로 급증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붙임 3 참조] ㅇ 한편, 중소기업으로는 아모그린텍(262건), 대학으로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570건)이 가장 많이 출원했다. [붙임 4 참조] □ 주요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디지털통신(건수: 8,650건, 점유율: 11.4%), 전기기계(6,407건, 8.4%), 컴퓨터기술(5,098건, 6.7%), 의료기술(4,176건, 5.5%) 순으로 나타나 이들 분야에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특허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보였다. [붙임 5 참조] □ 특허청 황은택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장은 “최근 해외출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앞으로도 국제특허출원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특허권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제특허출원 심사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07-2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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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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