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15년 예산 및 기금을 전년(4조3,976억원)에 비해 2,208억원 증액된(5.0%증) 4조6,004억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는 ‘09년 이후 최대 예산 규모로 해양수산분야의 다양한 정책수요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연도별 해양수산분야 예산 추이 >

(조원)

* ‘09~’12년은 국토해양부 및 농림수산부 시기로 추정치

□ 해양수산부는 ‘15년 예산안을 통해 세월호 사고로 드러난 해양안전 문제점 해소 등 해양재난 및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ㅇ 해양수산분야의 경제활성화를 견인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의 발굴과 해양 및 수산 분야 종사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ㅇ 특히, 수산물 식품 및 가공산업 육성 등 수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세월호 사고 후속대책)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규모 해양인명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장비보강 및 시스템 개선 등 체계적인 개선대책 추진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14년 1,118억원 → ’15안 1,458)

ㅇ (안전교육) 안전에 관한 선원실습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실습훈련장을 마련하는 한편, 대국민 해양안전교육을 위한 체험관 건립을 추진한다.

* 해양수산연수원 지원 : (‘14) 202억원 → (’15안) 209선원종합비상훈련장 건립(신규) : 35억원(부산 해양수산연수원내 신축)대국민 해양안전 체험관 건립(신규) : 13억원(총사업비 400억원, 지자체 공모 예정) 등

ㅇ (장비보강) 선박 현대화 자금 지원을 통해 노후선박 교체를 추진하고, 표지시설 등 운항지원시설 보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표지시설: (‘14) 517억원 → (’15안) 548 (특수표지 48개소 신설 포함)선박현대화 융자규모(이차보전) 500억원 → 1,250, 3년거치 5년상환 → 5년거치 5년상환국고여객선 건조 : (‘14) 19억원 → (’15안) 72 등

ㅇ (시스템 개선) 전국 VTS 연계를 통한 실시간 감시를 강화하고, 해사안전감독관제 도입?운영 및 취약해역 교통환경 진단 등을 추진한다.

* 전국 18개 VTS 연계망 구축 : (신규) (‘15안) 30억원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 (신규) (‘15안) 53억원 등

□ (해양인프라 안전확보) 태풍 등 자연재해 등에 대비해 부두, 방파제 등 각종 해양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유지관리투자를 확대한다.

* 항만시설유지보수 : (‘14) 1,468억원 → (’15안) 1,608항만(방파제) : (‘14) 3,069억원 → (’15안) 3,876 등

□ 해양경제거점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권역별 거점 항만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ㅇ (신항만 건설) 동북아 항만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부산항 신항, 오일허브 구축을 위한 울산신항, 인천신항 등 신항 개발을 지속 추진한다.

* 부산항 신항만 개발 : (‘14) 1,125억원 → (’15안) 1,344울산신항 개발 : (‘14) 640억원 → (’15안) 915인천신항 개발 : (‘14) 490억원 → (’15안) 596 등

ㅇ (일반항 건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목포항, 동해항, 여수신북항 등 권역별 거점항만 개발을 추진한다.

* 목포항 : (‘14) 109억원 → (’15안) 168동해항 : (‘14) 180억원 → (’15안) 470여수신북항 : (‘14) 88억원 → (‘15안) 230 등

□ 해양레저 수요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고 주요 산업군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양레저 관련 분야 투자를 지속하고

* 마리나 항만 건설 : (‘14) 150억원 → (’15안) 135국내해양플랜트서비스 산업촉진 : (‘14) 2억원 → (’15안) 6 등

ㅇ 우수한 국내 항만건설 및 해운물류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 항만 민자유치 및 해외개발 협력 : (‘14) 42억원 → (’15안) 62해운물류기업해외시장개척지원 : (‘14) 18억원 → (’15안) 18 등

□ 또한, 해양수산분야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해양수산기술사업화 지원, 메가요트 건조 기술개발 등 R&D 투자도 확대한다.

* R&D 투자 : (‘14) 5,517억원 → (’15안) 5,860해양수산기술사업화 지원 : (신규) 31억원메가요트 건조 기술개발 : (신규) 10억원 등

□ 그간 생산 산업 위주로 영위되던 수산업을 가공?식품산업 등으로 다변화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 천일염산업 육성 : (‘14) 156억원 → (’15안) 149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 (‘14) 142억원 → (’15안) 155 등

ㅇ 급증하는 수산물의 국제적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 수산물해외시장 개척 : (‘14) 81억원 → (’15안) 133 (K-seafood) (내역신규) 36억원원양어업활성화 및 관리감독 : (‘14) 56억원 → (’15안) 71 등

ㅇ 또한,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을 지속 추진하고,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수산물 이력제 등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 소비지 분산 물류센터 지원 : (‘14) 10억원 → (’15안) 70수산물유통시설건립 : (‘14) 144억원 → (’15안) 136수산물 이력제 및 위생관리 : (‘14) 135억원 → (’15안) 159 등

□ 각종 재해로부터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성 사업을 강화하고 어업인 복지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한다.

* 어업재해보험 : (‘14) 145억원 → (’15안) 192어선원 및 어선보험 : (‘14) 775억원 → (’15안) 940어업인 복지지원 : (신규) (‘15안) 11억원귀어귀촌활성화 : (신규) (‘15안) 30억원 등

□ 아울러 어항 개발 및 관리, 어촌마을 활성화 및 복합산업화 지원 등 어업인 삶의 터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국가어항 건설 및 관리 : (‘14) 1,710억원 → (’15안) 2,061가거도항 복구 : (‘14) 150억원 → (’15안) 240어업기반정비 : (‘14) 1,650억원 → (’15안) 1,709어촌 관광활성화 : (‘14) 53억원 → (’15안) 60 등

□ 독도, EEZ, 서해접적지역 등의 해양영토관리를 강화하고 지진해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해양 조사를 확대한다.

* 독도관리 : (‘14) 68억원 → (’15안) 89억원해양영토역량강화 : (‘14) 5억원 → (’15안) 13억원국가해양관측망 구축 및 운영 : (‘14) 383억원 → (’15안) 405억원 등

ㅇ 지속적인 연안정비 및 관리를 통해 해안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안영토 보존?관리도 지속 추진한다.

* 연안정비 : (‘14) 543억원 → (’15안) 525억원연안관리 : (‘14) 51억원 → (’15안) 110억원 등

□ 해양수산부는 ‘15년 예산안이 해양수산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적기집행을 위해 세부사업계획 조기수립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