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 담보대출, 중소‧벤처기업에게 가뭄에 단비 - 신용대출 보다 낮은 금리, 대출여력 상향 등 자금조달에 유용 - □ 올해 4월 체결된 금융위·특허청·시중은행간의 IP금융 활성화 업무협약 이후, ‘19년 상반기 IP담보대출 실적이 증가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벤처기업도 시중은행으로부터 IP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19.6월말 기준 IP담보대출 잔액은 4,044억원으로 ’19.3월말 기준 3,133억원 대비 29% 증가하였다. 상반기 실적증가는 민간은행이 적극 참여한 결과로 3월말까지 민간은행의 IP담보대출 잔액은 약 14억원에 불과하였으나 6월말 기준 793억원으로 급증하였다. ㅇ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19년 상반기 IP담보대출 실태를 파악하고자 IP가치평가 비용지원을 통해 IP담보대출을 받은 기업(54개사)을 유선조사*하였다. 그 결과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기업도 다수 대출을 받았으며, 신용대출보다 낮은 우대금리로 대출을 받는 등 IP담보대출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19년 상반기 IP담보대출 실태조사 결과’ 참고] * 총 4개 은행(산업·기업·우리·하나)이 실행한 54개사 대출건 조사(’19.7.16 ~ 7.25) □ 동 IP담보대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존의 신용위주의 여신기준으로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대다수 기업이 대출혜택을 받았다. ㅇ IP담보대출 기업(54개사)의 신용등급은 최저 B-등급부터 최고 BBB+등급(9개 등급) 까지 분포*되었고, 이 중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BB+등급 이하 기업에 대한 대출이 90.7%(49개사)를 차지하였다. * 대출기업의 신용등급은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집계 □ 또한 중소·벤처기업은 신용대출 대비 0.5~2%p 금리우대를 받았으며 부동산 담보가 이미 잡혀있어 대출이 어려웠지만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여력이 상향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동 조사항목에 응답한 44개 기업의 75%(33개사)가 IP담보대출시, 신용대출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기업의 운전자금, 원재료 구매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 우대금리(기업수, 개사) : 0.5%(2), 0.72%(1), 1%(9), 1.2%(1), 1.5%(1), 2%(1), 신용대출보다 저리로 대출받았으나 자세한 금리는 무응답(18) ㅇ 신용대출보다 대출금액 증액(2개 기업), 기존대출이 있어도 IP를 담보로 추가대출(4개 기업), 기존대출을 IP담보대출로 대환(4개 기업)한 사례가 있었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IP담보대출이 금리우대, 신용보강, 대출여력 상향 등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라면서, ”시중은행의 IP담보대출이 시행 초기인 만큼, IP담보대출이 신용위주의 대출이 되지 않도록 수요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위 및 시중은행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제도개선 등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밝혔다. 아울러, “IP담보대출을 지방은행에도 확산시켜 지방소재 중소·벤처기업이 IP를 활용하여 원활하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