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의 변신… 한국적 멋 살린 공공건축물 ‘보고’

건축사 출신 김영종 구청장 전략 성과

지적장애인 실종 걱정 끝

노원구 GPS 탑재 ‘배회감지기’ 지원

[보도설명] 공직자 자녀 장학금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대한 권익위 입장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보도설명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8. 23. (금)
담당부서 청탁금지해석과
과장 유현숙 ☏ 044-200-7641
담당자 장성규 ☏ 044-200-7644
페이지 수 총 2쪽

공직자 자녀 장학금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대한 권익위 입장

(SBS 8.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자녀의 장학금 수수에 관하여 일관된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을 유지해 왔으며, 공직자의 직위나 직급에 따라 해석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바 없습니다. 
 ○ 8월 23일 SBS <김영란법 논란...‘소방·경찰’ 안되고 ‘민정수석’은 된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기사내용(SBS 8.23일자 보도)
 ○ 권익위는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딸이 외부 장학금을 받은 것을 두고 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답변을 하였으나, 넉 달 전에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음
    * 장학금 지급 대상을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등의 자녀로 한정, 장학금이 부모인 공직자등에게 직접 제공된다는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등
 
 ○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금지의 예외조항인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 및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므로, 공직자등이 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허용될 수 있음
    * 사회상규상 허용 여부는 금품등의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권익위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본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한 것임 
 
 ○ 권익위 홈페이지에는 공직자등의 장학금 수수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사례와 특정 직종 공직자 자녀만 대상으로 한정한 사례가 같이 게시되어 있음
  ※ 공직자등이 학칙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받는 장학금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17.1월 권익위 홈페이지 FAQ 사례) 
  ※ 권익위 홈페이지 질의회신(’19.4월) 사례는 관내 특정 직종(소방, 경찰)의 공직자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정한 장학금에 관한 것으로서 부모인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해석한 것임

2019-09-29 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52세 윤석열과 결혼…김건희가 밝힌 러브스토리

또 다시 불거진 주가 조작 의혹…경찰청 “내사 대상 아냐”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주가 조작 의혹으로 내사를 받았…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中企 살리는 금천, 40억 육성자금 융자

유성훈 서울 금천구청장

경제 살리는 광진, 1471억 조기 집행

김선갑 서울 광진구청장

이웃과 소통, 봉사도 함께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전통시장 회식… 코로나 넘는 중구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