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더 키우는 ‘정부 인정’…성능 미달 부실 바닥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바닥구조 사전인정제 허점

[참고] 4일 미얀마 양곤서 여의도 규모 경제협력 산업단지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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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변창흠)는 9월4일(수) 미얀마 양곤에서 공기업 주도 신남방 최초 해외 산업단지인 “한국-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기공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우민쉐(U Myint Swe) 미얀마 부통령을 비롯, 양국 정부 관계자와 경제인, 교민, 미얀마 국민 등 500명이 참여하여 새로운 협력의 시작을 축하하였다.

【 한국-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

한국-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이하 경협산단)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미얀마 정부와 공동 투자하는 한국형 산업단지로, 최근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미얀마에 기반시설이 완비된 입주 부지를 조성하여 진출 교두보로 제공할 계획이다.

【 경협산단 개요 】
(사업내용) 미얀마 양곤 북측 야웅니핀에 2.25㎢(여의도 2.9㎢) 산업단지 조성
(사업구조) LH(40%)·미얀마건설부(40%)·글로벌세아(주)(20%) 출자법인 설립
(사업비/기간) 총 1,311억원/’19년(착공)~’24년(분양완료)

미얀마는 중국·인도와 아세안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로, 석탄·광물 등 천연자원과 풍부한 인적자원(인구 5천만명, 평균연령 27세)을 보유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 미얀마 경제성장률 : ’16년 5.9%, ’17년 6.7%, ’18년 6.9%(’18.6 IMF)

2016년 신정부 출범 후 신투자법 제정*(’17.4), 회사법 개정**(’18.8) 등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펼치고 있어 해외 각 국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 투명화(허가 필요사업 명시)·간소화(장기토지임대·세금감면은 허가→승인)
** 미얀마 현지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최대 35%까지 인정(기존 : 1% 인정)

경협산단은 2013년 미얀마 정부 제안으로 시작된 G2G 협력사업으로, LH에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을 결정하였으며, 사업대상지 선정(‘15년), MOA 체결(‘17년), 인허가(‘18년)를 거쳐 올해 합작법인을 설립(‘19.8)하고 이번에 기공식을 개최하였다.

합작법인에는 미얀마 건설부 40%(토지 출자), LH 40%, 글로벌 세아(주)*가 20%를 출자하였으며, 향후 LH가 산업단지의 조성과 공급을 담당할 예정이다.
* 의류제조·판매 회사로 年 수출액 24억$ 규모(10개국 40개 이상 공장 운영)

경협산단은 양곤 북부지역인 흘레구(Hlegu)에 2,249천㎡ 규모(여의도 2,900천㎡)로 조성될 예정으로, 인근에 80만 인구가 있어 풍부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30분 거리에 양곤 공항, 1시간 거리에 항구가 있으며 양곤-만달레이 고속도로와 인접하여 교통·물류 접근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어 사전조사 결과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 경협산단은 135개의 중소·중견기업이 입주가능한 규모로 설계

또한, 경협산단이 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미얀마 정부는 우리나라 유상 차관(EDCF)을 지원받아 진입도로, 전력, 상수도 등 주변 기반시설(이하 인프라)을 구축할 계획이며,
* 진입도로 9.4km, 상수 10,000톤/일, 전력 100MW

우리나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등 8개 경제·금융 기관도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기공식 중 MOU 체결 : LH,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은행, 신한은행
** 지원내용 : 대출, 한국 근무경험이 있는 미얀마 근로자 재취업 연결 등

또한, 금융기관, 관련 인허가 담당 미얀마 공무원이 상주하는 입주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업들이 인허가 등 행정업무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나아가, LH는 경협산단에 물 순환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활용, 지능형 방범 체계 등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경협산단의 성공을 위해 양 국의 긴밀한 협력에 더해, 기공식은 양국 경제인들이 참석하는 “한국-미얀마 비즈니스 포럼”과 함께 개최하였다.

경협산단 합작법인은 올해부터 설계를 착수하는 등 본격 조성할 계획이며, ‘20년부터 투자유치, 분양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미얀마 양곤에 소재한 합작법인과 LH 해외사업처를 통해 가능하다.

【 투자·입주 문의처 】 
미얀마 양곤 합작법인 : 95-99-7368-9848
 LH 해외사업처 : 055-922-4385

【 달라 신도시 개발 협력 】
이번 기공식과 함께 LH와 양곤 州(주) 간 “신도시 개발 MOU”도 체결되었는데, 이는 미얀마 정부가 LH에 협력을 제안하여 추진되었다.

미얀마 양곤 도심과 남쪽 달라(Dala) 지역을 연결하는 “한국-미얀마 우정의 다리”가 ’18.12월 착공됨에 따라, 달라지역 개발에 대한 미얀마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져왔다.

< 우정의 다리 사업 개요 >
• 사업내용 : 양곤 도심과 남측 달라지역을 연결하는 2.9km 교량(4차로) 건설
• 사업비: 1.88억$ (EDCF 1.38억$, 재정 0.5억$)
• 사업기간: 51개월 (’18.12월 착공)
• 발 주 처 : 미얀마 건설부
• 시 공 사 : GS건설

이에, 미얀마 정부가 달라 지역에 한국형 신도시를 개발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LH가 도시개발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 협력분야 : 신도시개발에 대한 포괄적 협력, 시범지구 선정, 타당성 조사 등

이는 우리 기업들이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해 산업단지는 물론, 도시개발까지 협력 범위를 확장하는 모범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LH는 도시개발 종합계획 수립과 토지분석, 공사비 산정, 자본조달방안 등의 타당성조사를 실시 중이며, 향후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해 양곤주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LH, 주미얀마한국대사관·양곤주·미얀마 건설부 간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국토부 역시 미얀마 고위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한국의 도시개발 현장을 소개하는 등 지속적으로 G2G 협력을 추진해 왔다.

미얀마는 급격한 도시화로 수도 양곤 지역의 주거비가 급등하고 교통체증이 생기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여 달라 신도시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 역시 이 사업을 계기로 도로, 대중교통, 전력 등 후속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량 등 단일 인프라 협력에서 산업단지·신도시 등 국토개발 전반에 대한 협력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국토교통부와 LH는 앞으로도 한국의 압축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경험을 공유하여 미얀마의 성장 잠재력을 실현하며 나아가 신남방지역의 상호번영과 역내평화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9-0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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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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