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장년 인생 2막 설계하는 ‘인생디자인학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서, 서울 자치구 첫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첫 자연휴양림 노원 ‘수락 휴’ 17일 정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남산자락숲길 100배 즐기는 중구 구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찰청-대한변호사협회 업무협약 체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01999일 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는 형사사법절차의 첫 단계인 경찰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편익을 증진하는 등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경찰청은 ‘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과정 변호인 참여제를 도입한 이후 ’18년 변호인의 접견권을 확대하는 한편 조사과정에서도 변호인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그 간 경찰수사상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찰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서 그간 시행된 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도모하는 한편 나아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한층 진전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업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경찰청은 의견수렴 등 검토를 거쳐 사안별로 신속히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경찰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피의자가 신문·조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 제도가 모든 경찰관서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국민이 경찰관 또는 변호사로부터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수사·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경찰청장·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경찰수사 과정에서 온전하게 작동됨으로써 경찰수사에 헌법적 통제가 한층 철저히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수사기획과 경정 이종서(02-3150-2166)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밀라노 둘러 본 오세훈 “디자인은 미래 위한 투자”

포르타 누오바 개발 사업 현장 방문 수직 정원 보스코 배르티칼레 관심

도서관·수영장·체육관이 한 건물에… 영등포 신길 주

최호권 구청장 ‘신길 문화센터’ 개관

스마트 경로당서 디지털 복지 실현하는 용산

매봉경로당서 헬스기기 등 시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