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은 우리의 오랜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몇십년 동안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이제껏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검찰 개혁이 지금 뜨거운 의제가 됐습니다. 이런 계기에도 검찰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특별수사부 축소와 검사 파견 최소화 등 몇 가지 제도 개혁에 합의한 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과 인권 보호 수사 규칙을 제정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실질화 하려는 것도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시게 된 직접적 이유는 검찰의 제도와 조직보다 행동과 문화에 있습니다. 행동과 문화를 바꾸려면 제도와 조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도와 조직이 변한다고 해서 행동과 문화가 바로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검찰 개혁은 종결이 아니라 출발이어야 합니다.
제도와 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말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검찰이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는 민주적 검찰로 발전하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충실한 민주국가로 성숙시키는 데 기여하기 바랍니다.
2019-10-13 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