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수용자의 기본권 충실히 보장 -
ㅡ 수용자가「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재심 청구 시 변호사와의 접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0. 15.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0. 24.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첨부참조>
상소권회복·형사재심 청구 시 변호사 접견기회 확대
상소권회복·형사재심 청구 시 변호사 접견기회 확대
-「형집행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수용자의 기본권 충실히 보장 -
ㅡ 수용자가「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재심 청구 시 변호사와의 접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0. 15.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0. 24.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첨부참조>
-「형집행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수용자의 기본권 충실히 보장 -
ㅡ 수용자가「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재심 청구 시 변호사와의 접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0. 15.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0. 24.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첨부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