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산업 신속전환을 위한 3대 전략
-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발표 -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보급 가속화를 통해 세계시장 적극 공략
’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주요도로)를 세계 최초 완비
민간투자(60조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 전환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도약의 비전 달성
’30년 전기‧수소차 국내 신차 판매비중 33%, 세계시장 점유율 10%
’27년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자율주행(레벨4) 세계 최초 상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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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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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차종․성능) ’30년 全 차종의 친환경차 출시, 세계 최고성능의
유지‧확대*, 전비‧주행거리 등 성능 중심 보조금 개편
* ’20~’26년 3,856억원 기술개발사업 예타 旣 통과
ㅇ (충전소) 수소충전소 ’30년 660기, 전기충전기 ’25년 1.5만기 구축
* ’30년 수소충전소는 주요도시에서 20분 이내, 고속도로에서 75km 이내 도달
ㅇ (수요창출) 규모의 경제 도달시까지 보조금 유지*, 버스․택시․
트럭․자율주행차 등으로 수요 확대
* ’22년 이후 생산규모․미래차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지급여부․수준 검토
*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시점을 기존 ’30년 → ‘27년으로 단축
* 기존 단계적 추진전략(레벨3→레벨4)에서 동시 추진전략(레벨3+레벨4)으로 전환
ㅇ (제도‧인프라) ‘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제도도입(성능검증‧보험‧
운전자의무 등)‧정비시기 단축 → 세계최초 제도‧인프라(주요도로) 완비
* 4대 인프라 : 통신시설 인프라, 정밀지도, 교통관제, 도로 등
ㅇ (기술) 핵심부품(시스템ㆍ부품ㆍ통신) 투자, ‘27년 자율차 기술강국 도약
(‘21~’27년 자율주행 레벨4 1.7조원 예타 진행중)
* 기존 대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자율주행차 서비스 확산방안 제시
ㅇ (이동서비스) 민간주도 3대 서비스, 공공수요 기반 9대 서비스 확산
* (민간) 자율셔틀, 자율택시, 화물차 군집주행, (공공) 자율주행 무인순찰 등
ㅇ (新교통서비스) ’25년 플라잉카(flyingcar) 실용화*, 단계적 확산
* 기술개발 및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실증․시범사업이 가능한 단계
* 기존 대책은 단기 유동성 대응에 초점 → 적극적인 미래차 전환을 중점 추진
ㅇ (부품기업 전환) 2조원 이상 자금(설비투자, 유동성 추가지원) 공급,
연구․현장인력 2천명 양성, 해외 완성차와 공동기술개발 등
ㅇ (개방형 협력생태계)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모델(차량용반도체,
수소버스, 자율셔틀) 확산, 스타트업의 미래차 창업 활성화 지원
ㅇ (소재․부품) 미래차 핵심소재․부품 자립도를 50% → 80%로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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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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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차종․성능) ’30년 全 차종의 친환경차 출시, 세계 최고성능의
유지‧확대*, 전비‧주행거리 등 성능 중심 보조금 개편
* ’20~’26년 3,856억원 기술개발사업 예타 旣 통과
ㅇ (충전소) 수소충전소 ’30년 660기, 전기충전기 ’25년 1.5만기 구축
* ’30년 수소충전소는 주요도시에서 20분 이내, 고속도로에서 75km 이내 도달
ㅇ (수요창출) 규모의 경제 도달시까지 보조금 유지*, 버스․택시․
트럭․자율주행차 등으로 수요 확대
* ’22년 이후 생산규모․미래차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지급여부․수준 검토
*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시점을 기존 ’30년 → ‘27년으로 단축
* 기존 단계적 추진전략(레벨3→레벨4)에서 동시 추진전략(레벨3+레벨4)으로 전환
ㅇ (제도‧인프라) ‘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제도도입(성능검증‧보험‧
운전자의무 등)‧정비시기 단축 → 세계최초 제도‧인프라(주요도로) 완비
* 4대 인프라 : 통신시설 인프라, 정밀지도, 교통관제, 도로 등
ㅇ (기술) 핵심부품(시스템ㆍ부품ㆍ통신) 투자, ‘27년 자율차 기술강국 도약
(‘21~’27년 자율주행 레벨4 1.7조원 예타 진행중)
* 기존 대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자율주행차 서비스 확산방안 제시
ㅇ (이동서비스) 민간주도 3대 서비스, 공공수요 기반 9대 서비스 확산
* (민간) 자율셔틀, 자율택시, 화물차 군집주행, (공공) 자율주행 무인순찰 등
ㅇ (新교통서비스) ’25년 플라잉카(flyingcar) 실용화*, 단계적 확산
* 기술개발 및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실증․시범사업이 가능한 단계
* 기존 대책은 단기 유동성 대응에 초점 → 적극적인 미래차 전환을 중점 추진
ㅇ (부품기업 전환) 2조원 이상 자금(설비투자, 유동성 추가지원) 공급,
연구․현장인력 2천명 양성, 해외 완성차와 공동기술개발 등
ㅇ (개방형 협력생태계)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모델(차량용반도체,
수소버스, 자율셔틀) 확산, 스타트업의 미래차 창업 활성화 지원
ㅇ (소재․부품) 미래차 핵심소재․부품 자립도를 50% → 80%로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