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7만 소상공인 위기 지원 강화…배달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 잰걸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아차산 고구려 유적 ‘홍련봉 보루’ 복합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올여름 ‘도봉 와글와글 물놀이장’서 더위사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분야 규제 개선 사례 홍보 및 등산객의 의견 청취 -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금시훈)는 10월 16일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관리소 및 유관기관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운영된다.
 
□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국민, 등산객들에게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산지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 사례를 소개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사례로는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 버섯종균 생산업자 자격요건 완화,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범위 확대 등
 
○ 불편한 산지활용 규제 개선 사례로는 임산물 재배 산지일시사용 기간 전면 확대, 산지전용허가 기준(개간) 완화 등이다.
 
□ 금시훈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분야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