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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에너지전환 숨은 비용을 누락한 바 전혀 없으며, RPS 비용 등 에너지전환 관련 비용을 면밀히 살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산정했음
◇ 8차 수급계획에서는 순수하게 에너지전환에 따른 요금인상 요인만을 분석하기 위해 ‘17년과 ’30년 불변 전력구입단가를 비교한 바, ‘17년과 ’19년 경상 전력구입단가를 비교하여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과소 산정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10.18일 조선일보 <탈원전 따른 전기료 인상 요인 1.3%라더니, 올해만 전력구입단가 10% 올라>, 아시아경제 <8차 전기본 전기요금 과소전망 의혹, RPS 이행비용 등 누락>, 머니투데이 <성윤모 “2030년 전력구입단가 전망은 ‘에너지전환 비용’만, 물가, 연료비 제외”>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1. 기사내용
□ 정부가 ‘17.12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전기요금을 전망하면서 RPS 등 에너지전환의 숨은비용 누락, 지나치게 과소 산정한 의혹 제기
ㅇ 올해 전력구입단가는 이미 91.2원 기록, ‘17년 83원 대비 9.9% 상승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 정부는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에너지전환의 숨은 비용을 누락한 바 전혀 없으며, RPS 비용 등 에너지전환 관련 비용을 면밀히 살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산정했음
ㅇ 이에 따라, 전력구입단가는 ‘17년 82.7원/kWh에서 ’30년 91.7원/kWh로 10.9%인상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태양광 발전원가는 ‘17년 대비 ’30년에 35.5% 하락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했음
□ 8차 수급계획 발표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순수하게 에너지전환에 따른 요금인상 요인만을 분석하기 위해 연료비와 물가변동은 불변으로 가정하였음
ㅇ 이에 따라, ‘17년 83.0원/kWh에서 ’30년 91.7원/kWh으로 전력구입단가가 증가하는 데에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효과만 포함된 것임
ㅇ ‘17년 83.0원/kWh에서 ’19년 91.2원/kWh로 전력구입단가가 증가하는 것에는 물가와 연료비 증가가 영향을 미쳤음
ㅇ 따라서, ‘17년에서 ’19년 경상가격 증가율 9.9%와 ‘17년에서 ’30년 불변가격 증가율 10.9%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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