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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RPS 비용은 포함했으며,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과소하게 산정하지 않았음(조선일보, 아시아경제, 머니투데이 10.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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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에너지전환 숨은 비용을 누락한 바 전혀 없으며, RPS 비용 등 에너지전환 관련 비용을 면밀히 살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산정했음
 
8차 수급계획에서는 순수하게 에너지전환에 따른 요금인상 요인만을 분석하기 위해 ‘17년과 ’30년 불변 전력구입단가를 비교한 바, ‘17년과 ’19년 경상 전력구입단가를 비교하여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과소 산정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10.18일 조선일보 <탈원전 따른 전기료 인상 요인 1.3%라더니, 올해만 전력구입단가 10% 올라>, 아시아경제 <8차 전기본 전기요금 과소전망 의혹, RPS 이행비용 등 누락>, 머니투데이 <성윤모 “2030년 전력구입단가 전망은 ‘에너지전환 비용’만, 물가, 연료비 제외”>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정부가 ‘17.12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전기요금을 전망하면서 RPS 등 에너지전환의 숨은비용 누락, 지나치게 과소 산정한 의혹 제기
 
올해 전력구입단가는 이미 91.2원 기록, ‘17년 83원 대비 9.9% 상승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정부는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에너지전환의 숨은 비용을 누락한 바 전혀 없으며, RPS 비용 등 에너지전환 관련 비용을 면밀히 살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산정했음
 
ㅇ 이에 따라, 전력구입단가는 ‘17년 82.7원/kWh에서 ’30년 91.7원/kWh로 10.9%인상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태양광 발전원가는 ‘17년 대비 ’30년에 35.5% 하락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했음
 
□ 8차 수급계획 발표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순수하게 에너지전환에 따른 요금인상 요인만을 분석하기 위해 연료비와 물가변동은 불변으로 가정하였음
 
ㅇ 이에 따라, ‘17년 83.0원/kWh에서 ’30년 91.7원/kWh으로 전력구입단가가 증가하는 데에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효과만 포함된 것임
 
ㅇ ‘17년 83.0원/kWh에서 ’19년 91.2원/kWh로 전력구입단가가 증가하는 것에는 물가와 연료비 증가가 영향을 미쳤음
 
ㅇ 따라서, ‘17년에서 ’19년 경상가격 증가율 9.9%와 ‘17년에서 ’30년 불변가격 증가율 10.9%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2019-10-1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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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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